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의원은(전북 익산갑) 현재 각 시.군 단위로 도입된 교통카드가 지역별, 교통 수단별, 카드 업체별로 분할되어 다른 지역간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통카드는 1995년 5월 정부가『교통요금 카드제 도입 추진 방안』에 따라 1996년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 도입된 후 2007년 4월 현재, 서울 등 7개 대도시권 전역과 9개 도(道)의 158개 시.군 중 105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주된 지불수단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각 시.군 단위로 도입된 데다 교통카드 운영업체가 서로 달라 같은 지역안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철간 통용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역 간이거나 다른 교통수단(철도, 고속버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에는 호환(互換)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자의 상당한 시간낭비와 불편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때 마침, 지난해(2006.10.31)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불(先拂) 전자카드 표준규격(KS)을 마련.고시하는 등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이를 지원하고 호환이 되는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소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동 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앞으로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쉬운 예로, 서울시민이 경기도든, 인천이든, 기타 다른 지역에서든 서울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그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교통카드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기존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이 통과하는 방식으로 톨게이트 진출입이 빨라져 불편함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동 개정안은 이처럼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도시철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을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한층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미 교통카드가 택시요금, 주차요금의 지불 등 다양한 소액결제 수단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호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