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

지난 2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신용정보 조회와 관련해 신용조회만으로도 실제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금융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기사(6월 18일자 MBC뉴스데스크)에서는 이동통신회사들이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해 고객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피해사례의 보도와 또 다른 언론기사(6월 20일자 조선일보, 21일자 중앙일보)에서는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어느 언론사 보도가 진실인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동통신, 케이블방송과 인터넷회사들의 신용조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조회가 있게 되면 대포폰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현행 법률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거래 개설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상거래 개설 의사’만으로도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은 신용거래-단말기 등의 장비 및 서비스를 선제공하고 요금을 후청구하는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건전한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서라도 사업자들의 고객 신용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신용정보 조회를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제출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재홍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