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에게 덧씌워진 이른바 ‘게임비리 혐의’는 한 형사피의자의 황당무계한 거짓 진술만을 내세운 검찰이 무책임하게 기소한데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형사 피의자의 진술이란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사례였다. 그 진술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확대를 피하고 불법수익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갖 거짓과 불순한 저의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형사피의자 진술 번복과 정정 수차례, 시점 전후 전화 통화기록도 전무

구속 상태의 형사피의자는 돈을 주었다는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담아서 건넸다는 물증인 가방이 그의 손에 들어간 시점도 거짓이었으며, 돈 주었다는 시점 전후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은 과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황 증거가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도 검찰은 형사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묻지마식으로 기소해 버렸다.

사회적 물의가 컸던 게임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으면서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기소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여겨진다.

당시 야권에서 특검 도입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내놓자 크게 압박을 받은 검찰이 무리하게 과잉 처리한 것이기도 하다.

마녀사냥 식 수사 엄정 검증한 재판부에 경의, 모든 국민에 진실과 정의의 최후보루

본래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을 설정하고 어거지로 꿰맞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김 의원측은 말했다.

무고한 한 시민이 마녀사냥에 걸려 억울한 파멸의 구렁덩이로 매몰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명정대한 재판밖에 없다. 모든 국민에게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아 주는 최후 보루가 사법부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