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는 온통 축제의 열기와 황금색 들판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에서는 거의 매일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도는 매년 각 시· 군 대표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하여 후보축제를 추천하고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축제가 각 시· 군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비롯한 많은 문화이벤트에 도의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전북도가 축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전북 축제 발전에 키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양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의 금과옥조로 여겨지는“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민간의 역량이 갖춰졌을 때에만 적용되는 말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전북에서 연간 개최되는 축제의 수는 76개(2005 ~ 2006년도)에 이릅니다. 전국 지역별 축제 개최현황 상에서 보면 결코 많은 개수가 아닙니다.

【표 1 : 2005-2006 지역별 축제수 및 백분율 】

시 도	축제수
	축제수	백분율
서울특별시	87	7.4
부산광역시	83	7.1
대구광역시	28	2.4
인천광역시	44	3.7
광주광역시	26	2.2
대전광역시	15	1.3
울산광역시	19	1.6
경 기 도	152	12.9
강 원 도	124	10.5
충청북도	68	5.8
충청남도	88	7.5
전라북도	76	6.5
전라남도	105	839
경상북도	101	8.6
경상남도	109	9.3
제 주 도	51	4.3
합 계	1,176	100.0

【 표 2 : 전북축제 지역별 분포 】

시 군 별	연 도
	‘05~’06년	2007년
전 주 시	16	1
군 산 시	6	5
익 산 시	3	4
정 읍 시	7	4
남 원 시	9	6
김 제 시	2	2
완 주 군	4	1
진 안 군	4	2
무 주 군	3	1
장 수 군	2	3
임 실 군	5	1
순 창 군	4	2
고 창 군	4	8
부 안 군	6	1
합 계	76	41
예산총액	약 120억	약 72억

이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37개 축제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약 76억원에 달하고 2005년도에도 약 120억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만, 이 액수 또한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 표 3 : 지역별 축제예산 확인이 가능한 축제들의 수와 예】

(단위:개/백만원)

지 역	2004		2006		2004	2006
	축제수	예산	축제수	예산	1개축제평균	평균
서울특별시	32	3,124	59	9,817	98	166
부산광역시	44	11,024	57	2,920	251	227
대구광역시	13	3,937	18	3,687	303	205
인천광역시	11	2,110	30	7,125	192	238
광주광역시	15	14,852	14	14,956	990	1,068
대전광역시	8	950	11	2,372	119	216
울산광역시	9	1,206	18	2,619	134	146
경 기 도	60	13,647	118	42,835	227	363
강 원 도	74	22,166	111	17,161	300	155
충청북도	39	11,179	62	13,348	287	215
충청남도	41	5,602	72	10,077	137	140
전라북도	32	8,321	37	7,636	260	206
전라남도	41	8,342	71	14,935	203	210
경상북도	52	9,956	64	15,847	191	248
경상남도	68	12,917	85	19,788	190	233
제 주 도	15	1,910	46	5,159	127	112
합계	554	131,243	873	149,712	237	171

그러나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5%로써 전남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자립도가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공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 4 : 전라북도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 ( ): 축제수 (단위 : % )

구 분	2006	2007
합 계	23.9	23.5
도	18.0	18.4
시 군 계	19.3(76)	17.9(41)
전 주 시	37.4(16)	33.7(1)
군 산 시※	22.0(6)	24.6(5)
익 산 시	29.2(3)	25.4(4)
정 읍 시	14.0(7)	12.3(4)
남 원 시	11.3(9)	11.2(6)
김 제 시	13.5(2)	12.8(2)
완 주 군※	19.1(4)	20.5(1)
진 안 군	13.4(4)	10.5(2)
무 주 군	14.0(3)	12.3(1)
장 수 군※	8.3(2)	8.8(3)
임 실 군	12.4(5)	9.9(1)
순 창 군	9.1(4)	9.0(2)
고 창 군	10.7(4)	7.7(8)
부 안 군	12.0(6)	10.3(1)

【표 5 :‘07년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지 역 별	시.도 평균	도	시	군
전국평균	53.6	34.9	39.5	16.6
서 울	90.5
부 산	62.9			33.6
대 구	63.9			33.3
인 천	69.8			18.6
광 주	54.2
대 전	72.1
울 산	68.4			49.6
경 기	74.9	66.5	53.7	28.4
강 원	28.3	24.2	26.7	14.9
충 북	33.3	27.1	33.3	20.3
충 남	36.9	30.4	35.5	18.5
전 북	23.5	18.4	22.2	11.2
전 남	20.1	10.6	28.4	12.1
경 북	28.9	21.9	28.7	14.7
경 남	39.1	30.5	37.5	14.3
제 주	26.4	26.3

결국 각시· 군의 축제는 빚내어 치러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축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축제는 불분명한 정체성,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관주도형 축제 등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힘든 일상을 벗어나 한바탕 즐길 수 있는 자리도 깔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축제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실패한 축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의 축제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축제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전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축제가 ‘양산정책’에 주력하였다면 향후에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정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 같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표 6 : 2007년 선정 문화관광축제 현황 】

구 분		축 제 명		지원내역
		상반기 (14개)	하반기 (19개)
대표축제	최우수 (7개)	춘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보령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축제별 사업비 2억5천만원 지원
	우수 (9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함평나비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격젓갈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별 사업비 1억원 지원
유망축제 (17개)		대구약령시축제 인제빙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남원춘향제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문경찻사발축제 정월대보름들축제	왕주김치대국제 이천쌀문화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천안흥타령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풍기인삼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축제별 사업비 5천만원 지원

둘째, 도의 지역축제 예산지원 제도의 개선입니다. 도의 예산 지원은 국비포함 ‘04년 5억 8천만 원으로부터 ’07년 10억 6천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만 달라졌다 뿐이지 지원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시· 군에 같은 액수를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 표 7 : 2007 전라북도 지역축제 예산지원 현황 】

(단위:백만원)

시 군 별	지역대표 축제	예 산 지 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책추진 보 전 금
계	15개	1,060	400	140	520
전 주 시	풍남제	10		10
군 산 시	진포예술제	10		10
익 산 시	서동축제	10		10
정 읍 시	동학농민기념제	10		10
남 원 시	흥부제	10		10
	춘향제	350	50		300
김 제 시	지평선축제	460	250	10	200
완 주 군	대둔산축제	10		10
진 안 군	고원축제	10		10
무 주 군	반딧불축제	110	100	10
장 수 군	의암논개대축제	10		10
임 실 군	소충 사선문화제	30		10
순 창 군	민속예술제	10		10
고 창 군	모양성제	10		10
부 안 군	부안예술제	10		10

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전북도가 문화관광산업 중 가장 중요한 축제의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고작 1천만 원 지원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축제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도 동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有口無言’일 뿐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맛 과 멋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 예향의 도시 전북이라 할 수 있으며 천년고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는 축제 지원방법 개선을 위해 현장평가제도를 확대 도입했습니다. 이웃 전남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충남과 제주도는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표 8 : 지역단위 축제 평가의 사례】

구분(시 ․ 도)	축 제 평 가 내 용
서 울 시	1. 서울시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2006.5월 제정) 2.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관·학·민 전문가 15명) 3. 시장소속 “서울특별시축제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부 산 시	1. 축제현장평가제도 도입 (2005년도) 2. 축제지원금 차등 지원 3. ‘지역축제평가단’ 구성 (2005년 10명 이내)
전 남	1. ‘전남축제추진위원회’ 구성 2. 지역축제전문평가단 운영 (12명 이내) 3. 우수축제 ‘인센티브제’ 도입
충 남	1. ‘지역축제 평가 시스템’ 도입 2. 문제점 있는 지원축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 3. 우수축제 ‘인센티브제’ 도입
제 주 도	1. 축제전문평가단 운영 2.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3. 자체 지정축제선정 집중육성

전북도 역시 축제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달리함으로써 도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차등지원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평가조항을 만족시키는 축제에만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사께서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경우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축제를 정례화하고 전문가들로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서울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첨부자료 참조)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에도 전체관광객 중 14개 시 ․ 군 대표축제 방문객의 비중이 매년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축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원칙에 부합되고 각시 ․ 군의 유망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타시 ․ 도의 사례라도 벤치마킹하여 전북의 ｢지역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 지역축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지역축제 육성위원회’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축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러한 내용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추진되어서 전북의 축제가‘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이벤트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어 도민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낳는 황금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