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재홍의원(익산출신, 전국구)은 정무위 소관 국무조정실이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 문제에 있어서, 부처간 묵은 갈등의 해소 또는 법령 개정이 타 부처의 익년도 예산에 미치는 경우 등에는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 기계적인 ‘저급 행정’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2007년도 노인시설운영(특정수요) 분권교부세 배정 과정에서 교부신청액을 과다계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요에 맞춰 적정 예산을 청구한 전라북도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 반면,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과다 청구한 타 시도에는 막대한 증액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가 그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2007년도‘노인시설운영 분권교부세 현황’을 보면 대구, 울산, 충북 등의 시도가 전년대비 200% 이상의 예산을 요청하여 50% 내외의 관련 예산 폭증 혜택을 받은 반면, 합리적으로 전년대비 15%의 증액을 요청한 전라북도는 22%나 대폭 감액되어 39억 2400만원이 줄어든 사실이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분권교부세 총액이 10%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와 복지부 담당 공무원간 불협화로 인해 신청액 대비 68%씩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무책임 행정으로 인해 전라북도 지역의 노인시설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되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당장 노인요양시설 자원봉사자들의 4/4분기 급여 지급도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정부의 무책임 행정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정무위원장석 점거사태로 개회조차 못하였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이명박후보지키기’에 급급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감기간 중에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시 열기로 한 만큼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시설운영(특정수요)분권교부세배정(비교표)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