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국회의원(익산출신 전국구)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에 있었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하라고 권고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못하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난 18일의 규개위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철회 권고의 논거를 물으며, “규개위의 이번 심사에 참여한 한 위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보면 가격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경쟁을 촉진해서 해결할 문제인데도 공정위가 진입장벽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가격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규개위의 철회 권고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규개위의 철회 권고의 네 가지 문제점

⑴ 공정위의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도적 또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에도 규개위가 그것을 마치 일반적인 가격규제인 것처럼 오도했다.

⑵ 공정위가 진입장벽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가격만을 문제 삼는다고 한 것은 경쟁제한적인 시장에서 사후규제기관인 공정위와 사업인허가권과 행정지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오히려 진입장벽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통신위원회나 방송위원회와 같은 전문규제기관에게 행정지도와 같은 사전규제를 철폐하라고 권고하였어야 마땅하다.

⑶ 통신위원회와 같은 사전적 전문규제기관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실상 부당한 가격 결정을 유도하는 등 가격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규제를 하려 한다는 누명을 씌웠다.

⑷ 규개위의 철회권고는 경쟁제한적 시장의 사업자들에게 공정위의 사후규제가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규제기관의 사전규제는 산업진흥을 위한 진입규제와 같은‘특수규제’인 반면, 공정위의 사후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 징벌하는 ‘일반규제’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경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규개위의 철회권고로 마치 재계가 공정위와 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재계가 공정위의 이중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 경쟁제한적인 시장에서의 산업진흥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시장질서를 위배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시행령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나?

김 의원은 “규개위의 철회 권고가 이상 네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 외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취하고 있는 규제조차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맞춰 모법(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이 거세질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현행 시행령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관한 분명한 관련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가 행정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번 규개위의 철회 권고가 공정위의 현행 규제조차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남용행위의 판단기준이 공정거래법에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이 규정된 반면, 동법시행령에는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격의 부당한 변경’외에도 ‘부당한 결정’을 추가하려 하였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나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규제 철폐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규개위의 이번 철회 권고는 적절치 못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을 다시 추진해 줄 것을 권오승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