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ㅇ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직접 피해지원, 근본적 체질강화, 품목별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며 국내보완대책 관련 예산으로 농림부가 2008년도 예산안에 1조 2,682억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한미FTA로 추가편성된 예산안은 5,987억원임.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2008년 예산안(농림부)>

(단위: 백만원)
	2008년 예산안 (A)	한․미 FTA로 추가 편성된 예산안(B)	(A-B)
[주요 기존사업]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경영이양직접지불 원예브랜드육성지원 후계농업인육성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농림기술개발	120,000 100,000 65,081 41,404 36,513 34,320 28,034 12,000 73,523	119,584 17,292 21,932 21 26,063 26,154 9,414 2,515 31,074	416 82,708 43,149 41,383 10,450 8,166 18,620 9,485 42,4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ㅇ 농업의 경우 직접 피해지원은 피해보전 직접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로 구성되는데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 농림부는 당년 조수입이 3개년 평균조수입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존조수입과 당년 조수입의 차액 85%를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조수입=생산량×판매금액

ㅇ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 시행 초기 관세 등의 적용으로 피해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통계미비로 인해 피해보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조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흉작과 같이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흉작과 같은 재해로 인한 조수입감소는 피해보전직불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음.

ㅇ 2008년 예산안에 피해보전직불관련 예산으로 농림부가 1,200억원을 편성하였음. 한․칠레 FTA의 경험으로 보면 지원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보전직불관련 예산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업대기 수요가 많은 폐업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임.

ㅇ 폐업지원관련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농림부의 경우 1,000억원인데, 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액 351억원은 복숭아에 대한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삭감할 필요가 있음.

ㅇ 근본적 체질강화를 위하여 농림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ㅇ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EU와 일본의 경험이 시사해 주는 것은,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개혁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농가의 자부담을 지원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임.

ㅇ EU와 일본의 경험을 감안할 때 고령농이 다수이고 경작규모가 영세한 농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가계층은 경지규모가 4.0ha 이상이고, 경영주 연령이 65세 미만이며, 농축산물판매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을 매개로 하여 고령농을 조직화한 부락영농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ㅇ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과 관련된 통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기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ㅇ 농림부는 2008년 예산안에 농가등록제관련 농업경영체등록 예산으로 95억원을 편성하였지만, 농가등록제관련 유사제도로 축산업등록제, 쌀소득보전관련 등록, 농지원부 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각종정보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등록제관련 농업경영체등록 예산은 각종정보시스템의 통합방안을 수립한 다음 집행될 필요가 있음.

ㅇ 농림부는 근본적 체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의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대폭 개선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에 36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개선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고령농이 임대 후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이 619만원에 달해, 고령농가가 작업위탁 후 획득할 수 있는 수익보다 201만 7,000원 더 획득하게 되어 은퇴 동기부여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ㅇ 그렇지만 개선된 후의 경영이양 임대소득이 고령농가가 직접 경작하여 획득할 수 있는 수익보다 낮고, ha당 300만원 수준의 보조금으로 소득감소를 보전받는 농가는 10% 내외에 머물러 경영이양촉진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더욱이 농지의 가격은 1990년 이후 연평균 7~8% 상승하여, 농지를 매각하는 것은 상당한 자산가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매각하고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

ㅇ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영이양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고, 농촌 고령농의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시급히 검토하여 영농규모화와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ㅇ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은 2008년도 예산안에 2007년 대비 54.4% 감액한 14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은 실집행률이 2005년 3.4%, 2006년 6.5%, 2007년 6월까지의 실집행률은 전무한 상황임.

ㅇ 더욱이 현재 가동중인 4개소의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현황을 보면 3곳에서 적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한 곳에서만 1,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전북 장수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개장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1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임

ㅇ 이와 같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의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각 지역별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ㅇ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2007년 대비 27.8% 증액된 41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ㅇ 최근 국내산조사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조사료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축산물의 생산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사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산조사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10.6%로(전국평균 3배) 농업분야 소득감소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다 줄 것임.

ㅇ 농림부의 영농규모화만으로는 한미FTA효력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는 몰라도 관세철폐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대규모 농가부채 문제를 야기시킬 것임. 이러한 예상되는 폐단을 완화하기위해서는 IT(정보기술), BT(생물/생명공학) 분야와 접목된 지역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이 고부가가치 농업분야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한미FTA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농업을 “환경보전사업”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 관련 지역사업

ㅇ FTA 농업 대책으로 추진된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의 2008년 중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등 관련사업의 계획기간내 관개 시설개선 및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ㅇ 특히,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의 인증지원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식품 안전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임.

ㅇ 우선, 농도인 전라북도 일원에 이러한 기반조성을 위한 우수농식품 인증센터 건립, 식품 인증기반 네트워크 구축, 안전 브랜드 운용 시스템 구축 등 우수농식품 인증지원 기반구축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한병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