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명박 BBK특검법에 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합헌이라고 결정해 최장 4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통해 의견을 물었던 이유는 이명박 BBK특검에 관해 김백준과 이상은씨 등 청구인 6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특검법 3조)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특검법 6조6항)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행명령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이명박 당선인 취임 전까지 모든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는 참고인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달 25일 하루전인 24일까지 수사를 어떻게 하든 종결과 함께 발표해야 하는데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수사가 미뤄진다면 결국 특검법의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에 대한 설명했는데 "동행명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알 수 없고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인치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는 것.

그렇다면 왜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을까?

지난해 대선기간 중 검찰은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수사발표를 했고 이를 무혐의라고 밝히자 대통합신당을 비롯 민노당, 민주당 등 각 정당들은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과 함께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자 줄타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야했고 더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체면이 구겨질대로 구겨졌다.

결국 이렇게 특검까지 가야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검찰들이다.

왜 우리는 항상 검찰들이 국민에 편에 서지 않고 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아야만 할까?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늘 힘있는 곳에 줄을 대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들.

만약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검찰총장도 국민들이 투표로 통해 직접 뽑으면 어떨까?

늘 권력층의 하수인 노릇만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힘있는 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고 힘없는 자 앞에서는 날선 호랑이가 되는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머슴처럼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힘있는 자 앞에서는 당당하게 힘없는 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삼성비리사건을 봐도 검찰이 얼마나 힘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일명 떡값을 받다보니 삼성의 비리마저 감춰줘야 하는 행동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특검법 2개가 수사진행중인데 삼성비리사건과 이명박 BBK사건이다.

분명히 '구린내는 나는데 방귀뀐 넘이 없다'는 듯 삼성의 이건희 일가는 어떠한 해명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광고를 통해 길들이려고 하거나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와함께 떡값은 받은 검사들이 떡을 사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떡을 먹고난 후 토해 낼 수도 없는 검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거북하다.

역시 이명박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특검법을 막기 위해 몸을 사르지 않은 한나라당 한 의원을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으니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로 헷갈린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 불법과 탈법의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도록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특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법무부는 뼈아픈 자기 반성과 함께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도록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외친 것이 진실이 되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이 제대로 협조할지... 삼성이 제대로 수사를 받을지...

친기업정책을 하겠다는 이 당선인과 당선인의 정책에 두손들고 환영하는 삼성이 어떻게 하든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째 뒷맛이 이리도 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