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참여자 체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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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참여자 체납자 제외

오명관 기자 | -

승인 2008.01.18 22:58:09

익산시가 지자체 지원사업 중 하나인 ‘가사 · 간병방문도우미사업’ 참여인원 선발 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익산시에서는 총 사업비 10억여원(시비 21%)을 투자하여 가사·간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가사도우미가 필요할 때 지원 해 주는 사업.

올해에는 지방세 체납자와 재산액이 많은 자를 제외시켜 총 78명에게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가사 · 간병방문도우미사업 참여자가 초과한 상태로 그 동안 평이한 기준으로 참여인원을 선발한 경우와는 달리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07년도 말 익산시 체납액은 156억여원으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시의 재원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산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