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은 농촌진흥청 폐지를 발표한 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16일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 의원은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기술개발, 기술농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인수위의 이러한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기술농업 지원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녹색혁명을 통해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축적해왔다"며 농촌진흥청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민간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축산기술 개발 등 합리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농촌 진흥청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화 될 경우 농업인에게 필요한 일반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없으며, 개발한 기술의 농가보급체계도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산․학․관․연의 체계붕괴로 인해 농과대학 학생들의 취업난이 초래되어 농과대학의 존폐위기에 이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농업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WTO체제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해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림부 통합은 선진농업국가와의 경쟁체계에 역행되는 것이다.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아예 법제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의 활성화야 말로 농업인의 요구에 충실한 대책이다.

1997년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의 통합 이후 10년, 기술보급기능이 약화되어 지역농업이 약화되고 농업인의 불만이 야기되는 등 쓰디쓴 경험을 하고서도 농업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전문기술기관과 행정과의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농업현장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탁상공론으로써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농업계의 여론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농업관련 국가조직을 최대한 가동시켜 FTA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새 정부가 기존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부 조직을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

한 의원은 또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 도시내에 이전하기로 약속된 유일한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농촌지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북 농업인을 비롯한 전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기 않겠다는 점을 밝혀둔다"며 인수위원회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특히, 새만금 종합개발과 연계한 새로운 농업기술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에 인수위 농촌진흥청 폐지발표는 전북농업과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FTA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농업인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농촌진흥청 폐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