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재홍 의원(익산출신 전국구)은 지난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선승리를 위한 국민공천’이라는 간담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국민공천심사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고 간담회에서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최근 당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6% 안팎으로 획기적인 대처 없이는 4.9 총선거 때 또 한 번의 참패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을 당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뜻에 따라 치른다는 쇄신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공천쇄신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공천이란 정당정치의 핵심 중 하나인 공천의 전권을 국민에게 모두 맡기는 것으로 국민공천심사위원회에 전권을 맡길 경우 계파의 지분 나누어 먹기, 돈과 조직동원에 의해 오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선거의 첫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이번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일당 지배를 국민과 함께 막야야 하는 정치적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공심위의 구성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국민공심위 위원은 당내 어떤 기구나 계파로부터 입김이 닿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위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간결한 방안은 국민공천심사위원장을 제대로 선임한 뒤 위원 위촉권을 그에게 맡기되 당 최고위원회를 포함해 어떤 기구도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7대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당내인사가 한 두명만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공천심사위원 전원을 당외 인사로 인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천기준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공천기준을 민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제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부패 비리자는 뇌물죄와 정치관련법(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진단하는 여론조사와 조직기반의 실사자료는 필수기준이지만, 당에 대한 기여도와 같은 구시대의 공천자료는 당권파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당내 역할보다는 오히려 정책활동과 더불어 대외적 봉사활동이 점수화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혁재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이 4.9 총선에 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천쇄신으로, 국민공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공심위의 공천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긴급정치토론회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모임<이하 민생쇄신모임>’이 주최했으며, 민생쇄신모임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쇄신을 주장하는 의원모임이다.

민생쇄신모임은 29일 박재승 공심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환영논평을 내고 국민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공심위의 철저한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발 제 문

국민공천’만이 민의에 부응하는 길이다

--국회의원 김재홍 (전북 익산출신 전국구)

1. 공천 쇄신의 당위성

--2007.12.19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정치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 당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음.
득표율을 보면 이명박 당선자가 48.7%, 차점자인 정동영 후보가 26.1%로 표차가 많이 났음.

그러나 표차는 많이 났지만 당선자의 절대 득표율로 보면 지난 2002년 대선 때보다 뒤짐. 당시 노무현 당선자의 득표율은 48.9%로 이명박 당선자보다 0.2% 높았음.

- 최근 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6% 안팎이라는 보도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위기가 완화되지 않고 더욱 심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줌.

- 오는 4.9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통령선거 결과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졌음. 획기적인 대처 없이는 오는 4.9 총선거 때 또 한번의 참패로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일당 지배를 야기하는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야당 의석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을 당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뜻에 따라 치른다는 쇄신의지를 공표해야 함.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상황임.

2. 국민공천의 대의명분

1) 현재의 정치상황과 공천제도 재검토

- 지역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2004년 4월 총선 때부터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정립됐음. 그러나 지금은 정당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정치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타개해야 하는 비상 상황임.

- 지역 경선에 의한 공천을 시행할 경우 또 다시 선거인단의 모집과 조직동원 등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할 것으로 우려됨. 이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이며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것이므로 쇄신공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지역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민주적 제도로 지지하지만 현 상황에서 몆가지 조건을 전제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첫째, 지역 경선의 민주성을 대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안이어야 하며 둘째, 공천 쇄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시행 가능성 넷째, 국민의 지지 여부가 그 전제조건임.
여기에 부합되는 공천 쇄신의 방도로 ‘국민공천’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함.

2) 국민공천의 전제조건

- 첫째, 국민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민주적인 기구 구성의 원칙과 관행에 따라 위촉.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민주적 방식으로 위원을 초빙함.

- 둘째, 쇄신공천은 기성의 정치권이나 당의 계파 이해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민주적 합의제나 다수결에 의해 실천할 수 있음.
국민공천심사위의 구성과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역할 또한 국민여론에 맡길 수 있을 것임.

- 셋째, 국민공천의 시행 가능성은 우선 국민공천심사위의 구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흡인해 나가는데 있음.

- 넷째, 국민공천심사위에 대해서는 당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며 참신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

3) 국민공천심사위원회(국민공심위)의 기본성격과 정치사적 의미

- 공천 쇄신을 실천할 주체로서 당 지도부나 당내 어떤 계파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정치권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당 외부에 100% 위촉하는 국민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 공천심사위원을 당의 내부와 외부 인사로 어떤 비율이든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그것을 국민공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한나라당은 2004년 4월 총선 때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그것을 국민공천이라고 선전하려고 하는데 이는 대 국민 사기임.

- 국민공천이란 정당정치의 핵심 중 하나인 공천의 전권을 국민에게 모두 맡기는 것임.
순수한 의미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 공천의 한 방식이지만 2004년 4월 총선 당시의 상향식 공천경선이나 지난 대선의 후보 경선은 모두 투표인단 모집 과정이 조직동원 등으로 왜곡돼 순수성이 파괴됐다는 비판이 많았음.

- 국민공심위에 전권을 맡길 경우 공천이 △계파의 지분 나누어 먹기 △돈 △조직동원 등에 의해 오도되는 것을 막을 있음.

- 국민 공천은 선거의 첫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이번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일한 길임.

- 당내 어떤 계파나 총선 후보도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예단할 수 없어서 불필요한 반대를 차단할 수 있음.

-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일당 지배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하는 정치적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음.

- 한국정치사에서 제1세대(이승만 신익희 조병옥)의 카리스마에 의한 ‘임명식 공천’, 제2세대(박정희 유진산 전두환 노태우)의 ‘밀실 공천’, 제3세대(김영삼 김대중 이회창)의 ‘돈과 계보에 의한 공천’을 넘어서 ‘신세대 정당의 국민공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3. 국민공심위 구성 방안

- 국민공심위 위원은 당내 어떤 기구나 계파로부터 입김이 닿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위촉돼야 함.

- 당 최고위원회나 추천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위촉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됨.

- 전문가 의견조사(investigative poll), 여론조사,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안이 바람직. 이 경우 대부분 타천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를 밟지만 수락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 현실적으로 가장 간결한 제2의 방안은 국민공심위 위원장을 제대로 선임한 뒤 위원 위촉권을 그에게 맡기는 것. 여기에 당 최고위원회를 포함해 어떤 기구도 관여해서는 안됨.

4. 국민공심위 운영상의 주요사항

- 공천 기준을 국민공천에 걸맞게 철저히 민의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정제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서 우선순위와 배점을 정해야 함.

- 물갈이 공천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친노’와 국정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에 따라 국민공심위가 정해야 함.

- 부패 비리자는 뇌물죄와 정치관련법(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함.

-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진단하는 여론조사와 조직기반의 실사자료는 필수 기준이지만, 당에 대한 기여도 같은 구시대의 공천자료는 당권파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므로 없어져야 함. 당내 역할 보다는 오히려 대외적 봉사활동이 점수화돼야 할 것임.

- 국민공심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당의 어떤 기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지원업무만 총선기획단이 맡도록 함.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모임
문병호 김재홍 김태일 이상경 장경수 정성호 제종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