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수)에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건강보험 적용안되는 병원' 즉, 고급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자 또 한 번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모든 병·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으므로써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서민들은 이용하지 않은 반면, 돈이 많은 환자들은 늘 것이다. 한마디로 병원 이용도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보험적용이 되질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100% 지불해야 한다.

예를들어 3대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어 진료비가 약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10% 즉, 100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100%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병원들이 돈이 많은 환자들만 골라 진료해 수익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큰 병원들은 앞다퉈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보험사하고 계약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요즘 보험사 가입을 종용하는 TV광고가 부쩍 늘고 있던데)

즉, 돈되는 기득권층의 환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병원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을 중요시 하는 병원일수록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찾아가야 할 병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서민들은 엄청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민간보험은 사실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이므로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중, 삼중으로 의료비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돼 몸이 아픈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게 된다.

이 방안은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미국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의료는 민영화를 철폐하고 공영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우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없는 서민들이 더 많이 아프다는게 문제다.

돈이 있는 사람이야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확인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건강검진조차 받는 것을 꺼려한다.

별 이상도 없는데 아까운 검진비를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도 없다가도 곧 큰 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으로 인해 더욱 치료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을 종종 보곤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만약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그러니깐 '가난한게 죄'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사실 이뿐이 아니였다.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엉뚱한 발표로 인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더만 계속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들을 위한 배려는 그 어느곳에도 없으니...

어느 한 네티즌이 말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상위 10%의 가진자의 경제를 살려주고 90%의 서민 경제에는 관심도 없나보다"고 꼬집었던 말이 새삼 떠오르게 한다.

도대체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준비하는 위원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정말로 한 번 뜯어보고 싶다.

농촌의 발전을 도외시하는 농진청 폐지(당분간 폐지를 유보한다고 발표했지만 왠지 이번 총선을 겨냥한 속임수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즉, 농촌지역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를 할려고 하지를 않나,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해 더욱 사교육을 부채질하므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이나 지방 학생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결국 가진자들의 자녀들만이 특권을 누리도록 하질 않나,

대운하를 파서 문화재를 파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익성을 비롯 모든 비용대비 효과가 없을 텐데도 밀어붙히려고 하질 않나,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대운하를 하는 이유 중에 처음에는 물류라고 했다가, 관광목적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온난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는 조선시대 때에 물길을 통한 운송이 많았음을 생각해야 한다고???(대운하에 대한 반박은 나중에 할 것이므로 여기까지만 설명한다)

아무튼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만 발표하고 있으니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 장로라는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명박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10%를 말하는 것이었던가?

이제 취임하는 날이 4일 남았다.

4일 후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만약 상위 10%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90%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을 지지했던 안했던 다같은 국민이다. 자신을 지지했다고 그 사람을 돌보고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밟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밀려 중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