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최근 일자리 창출수준은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저하되는 모습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7년 1/4분기 이후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소비부문이 소폭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지속.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 동기대비, %): 4.0('07 1/4)→ 5.0(2/4)→5.2(3/4)→ 5.5(4/4)을 높아가고 있다.

▲ 최근 취업자 증감분과 경제성장률 추이

반면, 2007년 분기별 취업자 증가폭은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개선 폭이 미흡해 '07년 1/4분기 이래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확대되었음에도 일자리 창출폭은 횡보하거나 4/4분기에는 오히려 감소(3/4분기 29.6만 명→ 4/4분기 27.8만 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세에도 일자리 창출력은 저하

경기회복세는 최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상황은 부진해 통계청이 발표한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그리고 2008년 1월 속보지표 등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증가율(전년 동기대비, %): 3.3('07 1/4)→ 7.0(2/4)→8.3(3/4)→ 13.8(4/4). 2008년 1월 소비재 판매도 동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대비 21.9%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4대 서비스 부문별 일자리 창출 폭

2008년 1월 일자리 창출 폭은 23.5만 개로 1월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추세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12월(20.5만 개)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1월 수치 만을 놓고 비교해도 2005년 1월(14.2만 개)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편중현상도 지속

산업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 사업, 공공, 개인,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서집중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창출은 부진하다는 것.

2008년 1월 기준 월평균 사업, 공공, 개인, 기타 서비스업에서 창출된일자리 수는 34.8만 개로 전체 일자리 창출 폭(23.5만 개)의 1.5배 수준이다.

동 기간 중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6.4만 개, 3.1만 개, 5천 개 감소ㆍ농림어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2007년 감소 폭(5.8만 개, 4.8만 개)를 고려하면 추세수준 내외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설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2006년(2.1만 개 증가). 2007년(1.5만 개 증가)를 고려하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이 실현된 부문이 제한적인 것은 경제성장세 등 경기 이외에 다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본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부진의 원인을 생산자 및 유통서비스 고용의 부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인력활용의 변화로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

생산자 및 유통서비스 고용의 부진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창출 폭을 분석해보면 최근유통 및 생산자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생산자 서비스업은 부동산 임대업의 부진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통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감소세를 지속, 일자리 소멸을 실현. 사회서비스업은 보건, 공공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개선되면서 2008년1월 기준 13.8만 개가 창출, 증가폭이 확대됐고 개인서비스업 부문은 음식ㆍ숙박, 오락ㆍ문화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횡보세(미세한 상승 또는 하락)이다.

▲ 유통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및 고용증감률 추이

유통 및 생산자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 부진의 원인은 각각 구조조정과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생산증가율 하락했다.

유통서비스업 부문은 대형화, 전문화되면서 생산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증감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이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유통서비스업 고용증감률(전년 동월대비, 만 명): -3.8('07 9월)→-4.2(10월)→-2.2(11월)→-3.7(12월)→-5.0('08 1월)

한편, 생산자 서비스 부문은 경기회복세와는 달리 건설업이 부진하면서생산증가율이 저하, 일자리 창출력이 하락했다. 건설업 생산증가율(전년 동기대비, %): 1.4('07 1/4)→ -1.8(2/4)→-0.2(3/4)→ 0.4(4/4)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최근 일자리 창출의 부진 이유는 현장에서의 구인난과 자발적 취업연기자의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상반된 현상)이 심화됐고 최근 기업들은 구인난을 경험하면서 인력부족률이 2007년에 상승세로 반전되고 부족인원도 확대(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되고 있다.

2007년 인력부족률은 3.23%, 인력부족인원은 25만 명에 달하면서 전년대비 인력부족률은 0.49%p 상승하고 부족인원은 4.5만 명 증가했다.

▲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및 고용증감률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규모도 '07년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서울의 인력미충원률은 1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07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인원이 9.0만 명이고 인력부족률도 3.93%로전년('06)에 비해 0.3만 명 증가하고 0.14%p 상승했다.

특히, 2007년 11월 기준 서울의 인력부족률은 3.2%(6.9만 명), 인력 미충원율은 17.2%(4.2만 명)를 기록.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되는 하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원하는 자발적 취업연기자로 판단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대되고 있다.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분 추이(전년 동월대비, 만 명): -1.6('079월)→ 2.4(10월)→ 6.0(11월)→ 5.5(12월)→ 6.8('08 1월)ㆍ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분 추이(전년 동월대비, 만 명): 11.6('07 7월)→ 18.7(10월)→ 28.0('08 1월)

▲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분(전년 동월대비)

최근 구직포기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축소되는 상황은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자발적 취업연기자라는 근거라는 분석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전년 동월대비 5개월 연속 1만 명 이상 감소했으나 최근 구직단념자 추이(전년 동월대비, 만 명): -1.1('07 9월)→ -2.7(10월)→ -2.3(11월)→ -2.8(12월)→ -1.6('08 1월)ㆍ이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가 감소,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분도6개월 연속 1만 명 이상 감소ㆍ추가취업 희망자(전년 동월대비, 만 명): -1.1('07 8월)→ -2.7(9월)→-2.4(10월)→ -5.1(11월)→ -3.3(12월)→ -3.6('08 1월)ㆍ취업자 본인의 자발적인 이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 활용의 변화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활용도가 저하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상용직 일자리가 급증하고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는 급감. 2007년 7월 상용직 일자리는 54.6만 개 늘어나고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는 각각 6.5만 개, 7.5만 개 감소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상용직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임시적일자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의무조항은 기업들의 인력운용을 보수적으로 상용직 위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 임시직의 경우는 4개월 연속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다.(전년 동월대비, 만 개):-1.2('07 10월)→ -2.4(11월)→ -5.8(12월)→ -6.1('08 1월)

3. 시사점

미스매치 해소와 서비스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이의 연결을 촉진ㆍ2007년 졸업 및 중퇴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취업이고직업알선기관, 취업소개기관, 직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6%에 불과. 미국과 스웨덴은 산업, 직업, 일자리 중심의 정보를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훈련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효과적이나 재정부담과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상존. 현재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직업 및 평생교육 예산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는 노력이 요구.

향후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혁신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미국은 1970∼80년 대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로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제고와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했다.

유통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퇴출인력을 사회서비스나 생산자 서비스업 부문에 전직하도록 노력. 미국은 생산자 서비스업, 유럽은 사회서비스업, 일본은 유통서비스업이 과거에 급증했다.

이는 정책적 노력에 기인. 미국은 서비스업의 규제완화와 지식기반 확충, 유럽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핵심이어서 각 부문의 고용확대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향후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서비스업에서의 전문 인력공급, 사회서비스업은 규제완화와 민간사업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시급ㆍ생산자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거 국가자격시험 등의 진입규제로 이익집단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결과제ㆍ사회서비스의 경우 저숙련 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파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보완

실업급여 등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 취약계층 실업자들에게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실업급여의지급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수혜율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간 80만 원인 근로장려세제 급여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사회보험료통합징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의 제고를 유도. 영세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도 시급하다.

전직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탈락자들이 장기 실업자화 되는 것을 방지. 고용보험의 전직 지원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ㆍ현재 전직을 위한 쿠폰제 컨설팅 사업의 경우 대상 자격이 '상시 근로자5인 이상 업체'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 공동 운영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비, 실직자자신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지원. 전직지원 서비스 수혜자와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성을 강화,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정확히 하여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유도. 개인별 전직지원 계획의 수립 및 내실화를 위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