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용 후보는 3월 1일자 “오마이뉴스”에 ‘장관만 문제냐? 총선 예비후보도 공개 검증하자’ 란 정책제안을 기고했다고 밝혔다.

윤후보는 이번 신임 장관들의 인선파동을 보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검증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검증될때만이 정당 공천후보자의 정당성을 획득할수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평소의 지론을 표출한 것이다.

윤후보는 구체적으로 공직자 검증작업이 매우 전문적이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선 각 후보의 신상자료를 중앙당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단체와 언론,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작업에 참여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 시점에서 이 길만이 시간에 쫓겨 예상되는 부실 검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윤후보는 통합민주당 중앙당이 ‘예비후보자 공개검증 제안’을 즉시 채택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익산지역에 출마한 모든 통합민주당 예비후보자들부터 공천신청서류에 기록된 재산.병역 등 신상명세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익산시민들의 공개 검증을 받기를 제안한다.

익산에서부터 후보자들이 솔선수범 할때, 통합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높아갈것임을 확신한다며 익산의 제시민단체들도 예비후보자의 공개검증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달 29일 익산갑 예비후보자인 김재홍 후보가 제안한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의 개최 요구가 윤후보가 제안한 ‘공개검증’과 같은 취지의 제안으로 판단하며, 적극 동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기관.시민단체 들이 주도하는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오마이뉴스 전문

장관만 문제냐? 총선 예비후보도 공개 검증하자

[주장] 각 후보 신상 인터넷에 공개, 시민단체-언론 참여케 해야

윤승용 (yoon6733)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재산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언론들의 문제제기로 궁지에 몰린 이 대통령은 결국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27일에는 또 다시 2명의 장관 내정자를 교체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이루어지는 첫 조각 때마다 반복되는 통과의례적 검증시리즈라 할 수 있지만 각료 후보군 중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지역)', '강부자(강남의 부동산 부자)'에 이어 '강금실(강남에 금싸라기 땅을 실제로 보유한 사람들)' 내각이라 불릴 만치 재력가들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아니었나 싶다.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초년병인 나는 이 같은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검증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한나라당은 공천이 거의 마무리 돼가는 시점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민주당의 경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제라도 검증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마감한 민주당의 경우 모두 486명이 신청해 전국적으로는 2대1정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다. 그러나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호남권의 경우는 광주가 8.3대1, 전북이 6.8대1, 전남이 5.3대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자들은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호남권 주자의 경우, 당 공천심사위가 후보들이 낸 서류의 하자여부와 신상검증을 제대로 해 낼지 매우 회의적이다. 기간도 짧으려니와 심사위원들 숫자가 적고 검증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재산신고서와 범죄경력조회서, 병적증명서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재산축적 과정의 불법, 탈법성 여부와 본인 및 자녀의 병역특례여부나 국적이탈문제 등을 세세히 따져본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별도 경험이 있지 않고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다년간의 일간신문 사건기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언론이 장관들에게 들이대는 검증의 잣대처럼 각 예비후보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증과정을 생략한 채 공천작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증기간이 빠듯해 실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경선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가 정작 본격 선거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 선거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채 낙마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후보를 공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후보도 없이 선거를 치러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의 중도 하차로 인해 특정정당의 후보가 유고인 채 선거가 치러지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각 후보의 신상 자료를 중앙당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단체와 언론,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홈페이지에 후보들이 제출한 각종 신상자료를 올려 해당지역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언론이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이 길만이 시간에 쫓겨 예상되는 부실 검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민일보>가 막바지에 선거법 위반 후보자의 실명을 전격 공개하고, 전과기록도 수록했던 것은 정말 돋보인 기획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깨끗한 정치를 위한 군산지역 시민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병역기피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가 공천 받을 경우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천 대상자 본인이나 그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공천 대상자가 부정부패 전력자인 경우, 또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뇌물 수수, 혹은 비리혐의를 저질러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공천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공천이 실행될 경우 힘을 모아 해당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각 정당에서는 깨끗한 후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이 국고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의 헌법기관이라고 본다면 정당 민주화에 대해 시민단체나 언론에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또한 앞으로 정치지망생들에게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섣불리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선거풍토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