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지역 어양주공 8,9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높아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공의 본래 설립목적은 서민주거안정이다.

그런데 이와는 거리가 먼 집장사를 하는 행태를 지금 익산지역에서 벌이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위장된 후분양 방식 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당시의 확정가격(건설원가)에 의해 분양전환을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5년 뒤에 거품이 낀 주변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주공과 입주민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주공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우선분양권을 갖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시행규칙에 맞게 산출한 것인지 밝혀 우선분양(수분양)권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의 주된 원인인 분양전환 가격과 임대료의 산정근거인 건설원가를 개정 주택법의 규정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설립목적으로 돌아가 ‘집장사’한다는 오명을 시급히 벗기 바란다.

참고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출공식

분양전환가격=(건설원가+감정평가액)÷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