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익산을 조진권 후보는 지난 3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운하 백지화 서약서에 서명했다.

다음날인 4일 국회 의정지원단에서는 전국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들이 서명한 운하 백지화 서약서로 기자회견을 진행. 운하백지화 김정명 대표는 “국민들의 비판여론으로 대운하 추진이 후퇴한 감도 있지만 여전히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제화해서 제대로 방향을 찾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운하 사업은 생태계를 위협하고 문화제를 훼손하는 등 많은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외 경제차원에서도 반드시 저지해야할 사안이다. 물류운송은 기존 철도와 연안운송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며 대운하를 통한 운송이득은 크지 않다.

조진권 후보는 “개발 경제국가를 생태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목과 개발위주 경제 페러다임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정경유착, 땅값상승, 환경파괴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왜곡 양산, 생태환경 위기 가속화, 지구온난화 등 임박한 위험을 노출해왔다” 며 대운하 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계획에 대해 민주노동당 조진권 후보는 ‘5대 성장 동력 발굴’로써 사람동력, 미래산업동력, 내수동력, 풀뿌리동력, 평화동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고
- 사람동력 : 물적자본 투여에서 인적자본 증진으로 경제체질 전환. 평생교육체제 구축, 공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인적 혁신형 발전 동력 확충.

- 미래 산업동력 :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부품소재산업, 환경친화적 농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을 통해 산업동력 확충.

- 내수 동력 : 수출주도 경제를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 일자리 창출,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해 서민의 소비여력을 향상하여 내수 동력 창출.

- 풀뿌리 동력 : 경제주체의 자발적 연대를 유도하여 풀뿌리 경제주체 형성. 영세자영업자의 협업화, 중소제조업의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개혁 및 육성을 통한 사회적 동력 향상.

- 평화동력 : 남북 및 동아시아 평화실현을 통해 국방예산 및 인력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내수 및 외수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