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골프장공동대책위(위원장 이종균)는 지난달 30일에 감사원과 검찰은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웅포관광지(3지구) 공익 사업을 파탄 시킨 비리 부패 혐의자를 척결하고 공익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00년 10월 31일에 전북 익산시 웅포관광지(3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시 익산시장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웅포관광지(3지구) 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생존권이 달린 70만평 사유지 농민의 땅을 평당 2만원 헐값에 강제수용하고, 8년 동안 75만평 관광지의 모든 행정절차 및 인허가 부지매수업무 등을 대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웅포관광지의 주된 시설인 골프장을 한국프로골프협회 전용구장으로 만들어 국내외대회 년 간 8회 개최, 각종 프로테스트 실시, 한국프로골프협회 웅포 이전, 협회연수원건립, 골프 대학(375명정원), 고등학교(225명), 특급 호텔(300실), 콘도(120실), 일반콘도(150실)등 숙박시설을 만들어 세계대회 유치와 관광객을 수용하여 년간 3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KPGA는 “KPGA가 비영리 재단이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영리재단인 웅포관광개발(주)를 설립하여 KPGA는 웅포관광개발 주식중 34%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고, 웅포관광개발이 웅포관광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KPGA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해 2004년 7월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KPGA는 2000년 10월 31일 KPGA와 익산시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와 공약은 물론 자회사인 웅포관광개발과 익산시가 맺은 실시협약을 끝까지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3년 감사원 감사를 무시하고, 사업수행능력도 전혀 없는 웅포관광개발을 피허가자로 지정해 수백 번을 용도 변경하여 원래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변질시켰으나 변질된 사업계획서 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대책위는 분개했다.

이에 웅포골프장공동대책위는 2007년 9월 익산시의회에 청원심사를 요청했고 청원심사결과 위법이 있을 경우 시의회가 검찰고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청원심사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지난 6월 27일 익산시 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고, 이와 별개로 대책위 포함 익산의 7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연명으로 감사원에 전면적인 공익감사를 실시 할 것을 청구했다.

검.경 수사기관은 탐관오리와 악덕 사업자가 결탁하여 8년 동안 저지른 편법 탈법 무법천지 온갖 만행을 사법처리하라.

웅포관광지 지정 및 건설목적은 ‘관광진흥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므로 적절한 수익사업과 공익목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계획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웅포관광개발의 온갖 편법 불법과 협약위반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대책위는 말하고 있다.

웅포관광개발은 비자금 조성의혹, 인허가 또는 사업 변경에 따른 전 방위적인 뇌물수수의혹, 발파피해 등 시민들의 온갖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검.경 사법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가운데, 면죄부와 공소시효 소멸로 이어지면서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노골적으로 더 크고 과감한 흉계와 음모를 꾸미는 등 공공기관이 위법의 상징으로 시민들로부터 증오의 기관이 됐다고 대책위는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초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 자체 변호사를 시켜 불법발파로 피해를 입거나 생존권이 달린 토지수용에 항의한 농민들의 사소한 위법에 대해 고소를 하면 검.경이 농민들에게는 예외 없이 구속등 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어 검.경 또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수사하는 검.경에게도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대책위와 시민들은 더 이상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의 공익사업을 가장한 대 시민 사기극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감사원과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웅포골프장대책위가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원과 검찰은 대책위 및 익산시의회의 감사청구 내용 및 이미 저질러진 위법, 전 방위적인 뇌물수수의혹, 실시협약과 인허가 변경을 둘러싼 대가성 뇌물수수 의혹, 사업시행자 익산시장과 웅포관광개발대표 사이에 매각, 인허가 변경을 둘러싼 이면합의설 등 끊임없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 합니다.

1. 위법사항중 하나로 익산시가 75만평 부지를 웅포관광개발에 매각하면서 익산시 투입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매각과 관련하여, 익산시가 2001-2008년 현제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책정한 총 누적 금액과 지출내역을 정확히 밝히면 진상이 바로 들어나는데, 청원심사나 정보공개에 수차례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대대적인 공문서 위조 및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의 공동전선하에 자행된 불법사실 은폐, 왜곡, 거짓말, 서류위조 관련자를 엄단할 것을 요구 합니다.

1. 현 시기 골프장만 건설했고 공사기간(2001-2010년)이 겨우 2년 반 만 남았으므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이 익산시에 제출한 '사업추진일정표'대로 호텔 등 사업계획서상 시설들을 모두 착공해야 하나 착공 및 공사추진을 미뤄도 익산시가 눈감아 주는 것은 사업자와 익산시가 유착하여 2010년이 되면 공사기간(2001-2010년)을 또 다시 연장해 주거나 골프장만 건설한 상태서 매각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익산시의 고의성 직무유기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요구합니다.

1. 2008년 후반기 익산시장과 웅포관광개발대표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한국프로골프협회를 삭제하려는 의혹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공약한 “한국프로골프협회전용골프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김승학 대표 개인 소유 골프장이 되며, 다올부동산신탁을 통하여 공익사업용 부지를 담보로 1400억대 금융차입 한 부채를 웅포관광개발이 상환을 못할 경우 다올부동산신탁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익사업부지를 매각하는데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음모이므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요구합니다.

1. 27홀에서 36홀로 증설 변경 승인과 당초 사업계획서상에는 정원 375명인 골프대학, 정원 225명인 고등학교 , 300실 특급 호텔, 120실 콘도, 150실 일반콘도등의 시설들을 짓기로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의 변경사유를 받아들여 정원과 시설 면적 등을 대대적으로 변경 축소 해주었고, 호텔을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아예 삭제하려고 시도 하는 등 웅포관광개발이 크고 작은 설계 변경시마다 관계공무원이나 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로비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1.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119만 kg의 화약을 발파하여 임야 180만 평방미터를 일거에 쑥대밭으로 만들며 350호 이상 주택을 파손시키고 골프장 해저드 오폐수 무단방류등 안하무인 환경 피해 만행을 저질러도 익산시와 전북도청,익산경찰서, 전주지방환경청 등 관리감독 기관에서 과태료나 행정조치 한 번 취하지 않고 수백차례 피해 민원 하소연에 아랑곳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전북도등 일부고위급 공무원들이 웅포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대가성이 아닌지 철저한 감사와 수사바랍니다.

2008. 7. 30.

웅포골프장공동대책위(위원장:이종균), 웅포골프장피해대책위(위원장 서정호), 이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