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배우는게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BC 2333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뒤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이후에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인 왕조시대를 지나 황제시대의 국가인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된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인 고종은 1897년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고종황제라는 칭호와 함께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약 13년간 통치했으나 일본이 강제적으로 국권을 강탈해 찬란했던 우리의 국가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국권 상실 9년 째가 되는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외쳤고 그 해 4월 13일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때부터 우리는 왕조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체제가 변하면서 고종황제가 국호로 사용했던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탄생하게 됐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국제 제1조에서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고 밝혔고, 대한민국 제1조 1항과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왕의 중심에서 국민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각료들이 독립을 위해 각 국을 돌며 독립국임을 알리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의 의원 중에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의 손이 아닌 세계대전으로 인해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깐 우리의 손으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니깐 광복절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면서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맞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국권이 상실되었던 1910년부터 광복했던 1945년까지는 일본이 정당하게 통치했던 한마디로 일본이라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 이후로 우리의 국가는 사라졌고 잠시 일본이 지배한 뒤,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 의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한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면 1948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광복 후 미국이 남한을 신탁통치를 하며 질서를 잡아주고 있던 시기였고 미국은 일본치하에서경찰이나 관공서에서 일했던 친일파들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광복 후 3년이 지나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이제는 건국 60년이라는 경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이를 토대로 3가지 정도로 반박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국 60년이 맞냐?라는 것이다.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일단 헌법 서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고 헌법에서도 이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국가를 내세우며 법확립을 유독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무시하는지 아니 물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89년이자, 대한민국 수립은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 기간까지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건국 60년으로 생기는 외교적 분쟁과 향후 대한민국이 안고 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국권을 상실했던 36년은 일본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배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을 지배했던 시기이므로 현재의 국가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임시정부에서 시작한 독립운동 사건은 일본이 침탈한 그 세월을 정당치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임에도 결국 이마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도문제도 그렇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시기가 조선말기였으므로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

대한제국부터 이어온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우리는 조선을 침탈해 새로운 국가를 세운 꼴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주장하고 싶다.

또한 우리의 역사는 고작 60년밖에 되지 않는 신생국가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국이라는 말은 그리 쉽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

광복 후 3년 동안 미국은 신탁통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돕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친일파로 이뤄진 당시 경찰, 행정 등을 맡았기에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건국이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탄생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둘째에서 밝힌 것처럼 조선을 침탈해 새로운 국가를 건국했고 그 조선을 침탈한 국가는 일본이고 그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며 미국은 그것을 도운 국가가 되는 것이다.

위 주장이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고작 60년된 국가이자,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건국한 국가라는 말인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왕조국가라는 말인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이 되고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왕조국가란 말인가?

대통령도 국가의 법 아래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무시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떠들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헌법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 민족임에도 마치 조선왕조의 왕처럼 불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된다.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것을 토대로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는 외롭고 힘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히자면,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가?

법을 집행하는 곳인 검찰은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있는 것을 구워삼아 먹어버렸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권력의 중심지인 국민을 안중에도 없고 돈과 권력 앞에 하수인 노릇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법집행이 얼마나 무모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인지를 왜 모르는가?

본 기자는 진정으로 외치고 싶다.

검찰이던 경찰이던 국민들 편에 서서 소신있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말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반역죄인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왕조국가에서는 왕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분명히 반역죄인으로 처벌을 받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들 편에 서면 오히려 그것이 칭찬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

대통령이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더욱 칭송하지만 대통령이 못하면 지적하고 혼낼 수 있음에도 우리의 검찰과 경찰은 감히 대통령에게 대항하느냐라는 식의 무모한 진압은 민주공화국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건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도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출받은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당연히 혼나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