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10시에 시행한 132회 익산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니터하고자 했던 익산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은 상임위원회 출입을 제지당한 일이 있었다.

이는 축조심사는 비공개이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예산안을 확정을 위해 증액 추가 삭감하는 계수조정 때와 축조심사 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사안이 본 예산안에 버젓이 통과되는 일도 생기기도 한다.

익산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일례로 2007년 12월 6일에 실시된 126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회의록에 국민생활관측에서 함열 테니스장 관리사 증축 공사비로 7500만원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 35명임을 확인 한 후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와서 몇 분이서 테니스를 치는데 7천 5백 만원의 비용을 들여 고친다고 할 때 이런 예산을 통해 마련된 편의시설이 일반인도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비용이 자칫 동호회 회원들만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 "주말에 몇 사람들이 즐기고 가는 그런 곳에 7천 5백 만원씩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며 "테니스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몇 사람이 즐기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008년도 본 예산안에는 테니스장 관리사 증축 공사를 위한 7천 5백 만원이 제시안대로 책정됐다.

이 과정을 모니터한 익산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 한 회원은 “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나 의원들의 발언을 봤을 때 국민생활관측 제안대로 예산이 수립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예산안이 결정되는 정확한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축조 심사인데 이 시간을 비공개로 하니 모니터하는 쪽에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이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회원은 "상임위원회의 때는 의원들이 행정기관 측에 야무지게 따지고 야단치거나 고함을 지르지만 결과를 보면 행정기관의 요구대로 이행 되는 게 많다"며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했다.

의정지기단 회원들은 "다른 회의들은 회의록 작성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방청이 허용되는데 반해 계수조정 때나 축조심사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뒤, "축조심사가 공개되어 예산정책결정의 핵심부분을 시민에게 떳떳이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부분을 보여주더라도 가장핵심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