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익산협의회)는 익산시가 시민정서를 외면하는 오비이락의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익산협의회는 익산시가 18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배경에 대해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접대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는 말에 할말을 잊은 듯 했다.

▲ 자료사진 : 2005년에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던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사진출처 - 익산신문)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하는 행정을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익산시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은 세금체납의 문제가 있는 곳인데 이에 익산시가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이유가 채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항간의 문제제기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회원권 구입은 편법·불법행정을 조장하는 것

익산시는 골프회원권 구입목적을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과정에 활용된다면, 이는 편법·불법행정을 조장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이 이를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회원권을 활용하는 행정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것이다. 익산시의 편법과 불법적인 기업유치와 예산확보 활동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익산협의회는 지적했다.

골프회원권 운영과 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했다.

익산시는 부랴부랴 골프회원권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편법과 불법적인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관리와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시민적 검증을 받고자 했어야 한다. 관리대책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행정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익산시의 현주소임을 한탄했다.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자치연대 황인철 국장은 "기업 유치와 예산 확보는 익산시 발전의 필수요인이라는 점은 시민 누구나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의 환경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이 선결과제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기업 이전을 결정하는 기업가는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 활동의 인프라와 행정의 지원, 지역적 특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는 말로 익산시와 시의회를 향해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불법행정 감시의 본분을 지역적 이기심으로 망각한 익산시 의회

그리고 불법과 편법적인 골프회원권 구입 사업을 익산시의회는 대안제시 없이 승인한 것에 대해 익산협의회는 따져 물었다.

기업유치와 예산확보의 절박성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지역적인 이기심에 의한 결정일 뿐이다. 익산시의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계획도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제시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불법행정을 방조한 것이다고 시의회를 향해서도 비판했다.

<우리의 요구>

- 시민의 요구와 반하는 불법행정을 조장하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대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익산시는 골프 회원권을 즉각 매각하여, 불법행정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익산교육시민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솜리생협,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