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익산시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이 없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해 의회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용역과제란 어떤 사업의 시작을 앞두고 그 사업이 왜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 어떻게 실현가능할 것인지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업의 실행은 아니고 그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의 의미를 가진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의결된 용역은 시행과 함께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실행이 결정되고 사업이 실행되거나 그 사업의 구체적 진행을 위한 또 다른 용역 즉, 실시 설계 등 기술용역을 다시 상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용역과제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익산시는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까지 일년에 1회 회의, 올해부터 년2회의 회의를 통해 용역과제를 심의해 선정하고 있다. 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익산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친다는 것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용역에 대한 잡음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 익산시는 새 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발주했다가 2007년 10월5일 '새청사 건립추진 전면 중단'을 발표, 4,700만원의 용역비를 낭비했다. 올해에는 1,700억원(1백만평) 규모의 익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선정한 용역수행자가 무자격업체라는 논란에 휘말려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당해 법원에서 계류되는 일도 발생했다.

2008년 예산편성을 위한 용역과제를 보면 메디컬 관광시티, 고객관리 시스템구축, 익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자연생태 공원조성사업, 춘포 습지공원 조성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용역비가 38억1천8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이 금액은 익산시 전체예산액6천7백3십6억원의0.6%에 해당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용역발주로 낭비되는 세액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타 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사업이라면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조사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로 용역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사업비에 비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용역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2008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