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익산시의회 1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령'조례안에 대한 재의(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심사하거나 의결)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익산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이 밝혔다.

여성의전화측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1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초 조례안을 손 의원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잘못을 찾아내 재의를 요구한 것.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안이 상위법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라는 환경부 고시에 위배했다고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부 고시에는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익산시 조례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초안인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를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1천만원으로 수정했고 이 내용대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시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상위법 내용을 찾아보는 약간의 수고만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조례안의 재정은 지방의원의 발의로 조례를 재정하는 것 보다 집행기관이 상부 기관의 조례안 준칙에 따라 만든 것을 의결하거나,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조례를 승인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상부기관에서 제.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안 준칙을 만들어 내려 보내면, 집행기관 공무원은 자치단체에 맞게 내용을 수정거나 고치지 않고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넘긴다.

문제는 시의회의 기능이다.

익산시의회 전문 위원실에는 3명의 전문의원과 3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의 역할은 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 검토보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 위원회 의사 진행 및 위원회 주관 회의 운영 지원이다.

시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조례안 재정과 재의 요구안 건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여성의 전화는 지난 133회 임시회 본회의인 9일에는 25명의 시의원중 3명이, 9월 10일에는 4명이 결석했다. 시의원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