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일찌감치 줄서기에 나선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춘석 의원은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통신비 인하 공약 사항을 이행을 위해 미리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일찌감치 대세를 굳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2007년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또, 감사위원회 처분 확정이 되기도 전인 2008년 1월 8일 감사 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의 처분확정은 4월 2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뤄졌다.

원래 2007년 3월에 계획했던 4/4분기 10월 산업환경감사국의 감사계획은 '*와이브로 등 신종 방송·통신서비스 기반조성실태 감사'였으나 돌연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로 바뀌어 실시된 것.

통신요금과 기름값의 인하는 후보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온 공약 사항으로 경제 살리기를 중산층·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면서 2008년 2월 취임 즉시 유류세와 통신요금 20%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감사원은 1월 8일 인수위 보고 후, 정부가 통신요금 감면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6월 11일 하루 뒤인 12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처분요구서를 통해 “3대 이동통신 업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1조 1,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가보상률이 2006년의 경우 123% 내지 103%에 이르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며 “데이터서비스 및 화상전화서비스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고 이의원은 말했다.

※ 와이브로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

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하는 무선 휴대인터넷 서비스.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이용해 정지 및 보행 또는 시속 60㎞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고속 전송속도로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