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3억 5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전 이사장에게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9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총 86회에 걸쳐 3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총 7억9천만 원을 지급상대방 및 지급사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만을 근거로 공단 전 이사장 및 임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다고 이의원은 말했다.

이는 이사장 재직시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무시한 채, 임의로 규정을 바꿔 이사장 지급증만으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원들은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효도휴가비마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임의로 고친 것이다.

관계법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에 의하면, 회계 관계 직원의 상급자가 회계 관계 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 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운용기준 회책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라 함은 상급자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명령이나 요구, 결재 또는 방침결정을 하는 등 시기, 형식과 절차에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에게 회책법 제4조 규정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등을 말한다.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나 요구한 경우에는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정 장관의 이름까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하고도 부당수령에 대한 환급이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 규정상 늦어도 2월 초까지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감사 처분요구서도 4월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34억 3천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방만 운영 사례 다수 발견됐다고 이의원은 말했다.

직원 단체 영화 관람, 회식비 등	4억7,600만원
긴요하지 않은 사내 국회연수 경비	1,400만원
시설공사와 관련 없는 교육비 및 출장비	3억원
세탁 시, 온수기 등 비품 구입	2억원

특히 올 2월은 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시기여서 감사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종환 장관을 감싼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설혹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전상우 前 특허청장의 경우 9,892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집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뢰한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이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