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인 12일 법제처 예산심의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에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강만수 장관(사진ㆍ출처 : 오마이뉴스)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74조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확대 해석은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되어 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춘석 의원의 “헌법재판소법 제74조에 분명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헌재조차도 만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리적 해석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은 “헌법연구관이 정부기관에 내용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찾아와 설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또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정부기관이 헌법연구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 않나,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래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설명 :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 발언 진상조사 소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