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100명 중 86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승진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이러니 승진전망이 불투명하게 되고, 승진전망이 불퉁명 하니까 법관들이 법원을 등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05명의 판사가 임용되었는데 이 중 662명(54.9%)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고법 부장판사 이상 승진자 100명 중 86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3~2008까지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 출신대학 분류(서울대 86%)

	서울대	고대	연대	건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북대	단국대	원광대	부산대	영남대	합계
2003	9								1	1		11
2004	14											14
2005	19	1				1	1					22
2006	20	1			1			1				23
2007	16				1	1						18
2008	8	1	1	1							1	12
총계	86	3	1	1	2	2	1	1	1	1	1	100

같은 기간 검찰의 검사장 승진자는 총 73명 중 48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65.7%를 차지했다. 검찰도 서울대 출신 비율이 높지만 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 중 86%가 서울대 출신으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표> 2003~2008까지 검사장 승진자 출신 대학별 비율(서울대 65.7%)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북대	단국대	부산대	충남대	청주대	동아대	합계
2003	8	2		1								11
2004	9		1	1	1					1		13
2005	8	1			2	1						12
2006	7	1										8
2007	9	2	1		1		1	1			1	16
2008	7	2	1		2				1			13
총계	48	8	3	2	6	1	1	1	1	1	1	73

우리사법 구조는 피라미드식이라 승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서울대 출신자들이 법원 고위직을 독식하니까 다수의 비서울대 출신 법관들은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다수의 법관들이 법원을 등지고 있다.

법원 등지는 법관 한 해 평균 100명

실제로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100여 명의 법관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관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03명, 2007년 75명, 2008년 99명 의 법관들이 법원을 등졌다.

그런데 임기만료 및 정년퇴직자는 3년 동안 8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스스로 그만뒀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올해 그만 둔 법관의 절반이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관이라는 사실이다.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법관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면 재판의 전문성이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독식하는 승진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갈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