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법원의 법조일원화가 미흡하다”며 “성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낡은 검증 시스템이 걸림돌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에 법조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신규법관 임용 인원의 50%를 법조경력자로 충원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에 37명, 2007년에 21명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했을 뿐이고, 올해는 애초 3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임용신청이 저조해 전임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 2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관 임용신청 자체가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법조일원화가 매우 미흡한데도 법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자체 평가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법원, 법조 일원화 조기실시에 부정적 입장

법원은 언론에는 법조 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밝혔으면서 이춘석 의원의 “법조 일원화를 조기 실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법원은 “판사로 임용된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에 비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증가 때문에 법조일원화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활동 중 맺은 관계, 특히 로펌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으로서의 업무처리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법관 선발의 공정에 대해서도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법관자격 검증이 어렵고, 실무능력을 검증․평가하는데 있어 사법연수원 성적을 대신할 만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성적을 대신할 만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편의적인 사고방식이다”며 “법원이 법조 일원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법원이 법조일원화에 의지가 있다면 특정대학 출신이 독식하는 승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할 때 연수원 성적 외에 실무능력,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 등 종합적인 검증․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