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13일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대폭 올리고(6억→9억) 세율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등의 역할을 해온 종부세는 지난 2005년이후 4년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종부세의 무력화로 인해,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됐다. 문제는 그동안 극소수 상위계층이 냈던 2조원이 넘는 세금을 대다수 중산·서민층이 대신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또 종부세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지방재정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아파트 투기에 따른 부동산 광풍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종부세 486만원 내야했던 정씨, 이젠 '0'원... 냈던 것도 돌려받고

그렇다면, 이번 헌재 결정으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까.

일단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2단지 126.18㎡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정아무개씨의 경우. 정씨는 이 집을 아내와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6800만원이다.

정씨는 올해 종부세로 486만4800원을 내야했다. 내용은 이렇다. 부과기준(6억)에 과표적용률(80%)에 따라 정씨의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은 5억68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종부세는 405만4000원. 여기에 농촌특별세 등을 포함하면 정씨의 종부세는 486만4800원이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올해 90%로 올리게 돼있던 과표 적용률을 80%로 묶어놨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씨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공동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둘로 나누게 되면 정씨와 부인이 각각 5억8400만원이 되고, 현행 부과기준인 6억원에 못 미치게 된다. 납부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정씨는 또 그동안 3년 넘게 냈던 종부세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라 과거에 냈던 종부세를 돌려줄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생기게 된 셈이다.

특히 헌재 결정과 정부 개편안의 큰 수혜 계층은 현 정부의 실세들이다. 이미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놓은 재산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 105명 가운데 75명이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75억1300만원)이었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29억800만원), 김경한 법무부 장관(24억6200만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21억2900만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21억400만원) 순이었다.

(사진설명 : 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 강행은 극소수특권층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달 15일 여의도역 인근에서 종부세 완화와 금산분리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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