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14일 국회에서 `퇴직 판.검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착수금이 5,000만원에서 2억원에 이른다. 착수금만 이러니 일반 국민들 입에서 ‘억’소리가 나는 것이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18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지난 6월 김동철 의원(대표발의자) 등과 함께 전관 변호사들이 최종근무지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발제에 이어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문유석 판사, 홍일표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의 송강 검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전관예우는 법과 법률시장, 법원.검찰의 인사체계를 왜곡한다"면서 "전관에 대해서는 개업 장소나 개업 자체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치의 상징인 대법관의 경우 서약서 등을 통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경한 변호사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검찰에서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호사는 “과거의 변호사법과는 달리 개업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 이하의 적은 비중의 형사사건에 한해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고위직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직 판.검사들도 대형 로펌 및 재벌기업 법무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