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실무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7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직위․성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공개토록 하는 것.

그 대상과 범위는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공약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10억원이상 건설사업, 1억원이상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기타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 7종에 해당되며 이달말일까지 부서별로 대상 정책을 선정한 후 등록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12월말에 규칙 제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 정책을 입안에서 결정 집행까지 자세한 모든 내용들을 관리함으로서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