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육군본부(육군참모차장 한민구, 육군법무실장 고석)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헌법소원 법무관 징계에 관한 설명을 했다.

육군본부는 징계근거로 △군 지휘계통 문란(내부 건의절차 미 경유,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군 수뇌부를 비방 모욕(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7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군인복무규율 제9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이의원은 "징계의 주된 근거 조항이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이다"며 "이 조항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임의조항에 불과한데 국방부는 헌법적 기본권보다 임의조항이 더 우선하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한나라당)을 비난하거나 신문기자에게 국방부가 더 불온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군인복무규율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다.

이에 육군본부는 관련선례로 1961년 시험을 거부할 목적으로 답안지에 “X"표시를 하여 제출한 법무사관 후보생 8명에 대해 항명죄로 징역 1년을 확정한 사례를 제시했고, 1967년, 1988년 발생한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국방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한 법무관들을 파면하고, 한나라당에 암묵적 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방부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역류시켜 버렸다"고 성토했다.

<징계 처리 결과>
계급	성명	징계위원회 결정	징계권자 조치	승인권자 승인
소령	지○준	파면	확인	승인
대위	박○웅	파면	확인	승인
소령	신○범	견책	유예	×
대위	한○완	감봉1월	확인	×
대위(진)	이○범	근신 5일	확인	×
<자료출처 : 육군본부>

국방부는 불온도서 선정과정에 내부적 정당한 절차조차 무시

이춘석 의원은 지난 해 국방부가 불온서적 23선을 선정발표한 후 자료요구 등을 통해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뒤 질문하자, 국방부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선조치(불온서적 선정 및 발표)했고, 나중에 정훈문화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밝혀 결국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기무사의 첩보를 다각도로 검증했다지만 첩보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설명이 없었으며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불온서적이라고 선정발표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검토하고 절차를 밝은 것이라는 것.

기무사 첩보에 등장하는 ‘한총련(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회)’은 언론을 통해 ‘군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기무사와 국방부는 이를 반박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도 않았다.

군인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권 청구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와 아울러 그 동안 현역 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김종태 현 기무사령관의 경우도 사단장(소장) 시절인 2005년 육사 출신들의 견제를 받아 보직해임을 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도 있다.

<최근 5년간 군인의 헌법소원 현황>
해당 년도	사건 및 내용
2004년	해당사항 없음
2005년	2005헌마245 기소유예처분취소(군인 1인)
	2005헌마1156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군인 1인)
	2005헌마548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공익근무요원)
2006년	2005헌마1275 정부조직법 제7항 위헌확인(군무원 3인)
	2006헌마170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군인 5인)
	2006헌마76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군인5인)
	2006헌마 1192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군무원)
2007년	2007헌마29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소원(군인 1인)
	2007헌마890 훈련소 공중전화사용금지 위헌소원(군인1인) ※ 병 입대 10일전에 제기
2008년	불온도서 관련 헌법소원

이처럼 현 기무사령관부터 수많은 군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최근 5년 내에 징계를 한 경우는 없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면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부속품이 아니다.

육군본부가 20년 전, 30년 전의 사건을 관련 선례로 제시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사건의 내용도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춘석 의원은 “군사법원(법무관)은 국방부장관의 것이 아니고, 국방부 부속품이 아니다. 사법체계 속에서 사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업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 군사법원이 국방부 부속품인 냥 기본권을 행사한 법무관들을 징계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럴 바엔 국방부에 군법무관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평상시에 군사법원을 없애는 군 사법개혁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검토 중으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보너스 -

# 참고자료 1 - 육군본부가 관련 선례로 제시한 사건

□ ’67년도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항명사건

- 사실관계 : 67년 현○○ 대위 등 군법무관 11명이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법무부 검사와 접촉하고,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 처리결과 : 국방부/육본 징계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상관에게 건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수계통을 문란케 하고, 하등의 허가 없이 군무 이외에 집단행위를 감행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며 군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소행으로 인하여 파면처분(항고심 강등)

□ ’61년도 법무사관 후보생 항명 사건

- 사실관계 : 61년 보병학교에 교육을 받던 법무사관 후보생 제5기 교육생 8명이 담당교관이 욕설을 하자 이에 흥분한 나머지 시험을 거부할 목적으로 답안지에 “X"표시하여 이를 제출함

- 처리결과 : 전교사 고등군법회의는 위 후보생 8명에 대하여 항명, 근무태만, 군기유해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중앙고등군법ㅎhl의는 각 징역 1년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이후의 진행상황 생략)

□ ’88년도 현역장교 명예선언 사건(대법원 1991. 4. 23. 90누 4839)

- 사실관계 : 중대장과 소대장이 사전에 면밀한 계획아래 동조자를 물색, 규합하여 그 외 3명의 동료장교로 하여금 ‘명예선언’이라는 의식행사를 가지고 기자회견

- 처리결과 : 군인으로서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파면

# 참고자료 2 - 이춘석 의원 질의, 국방부 답변 자료

1. 2008. 8. 8. 질의

Q> 불온서적 23선을 선정한 근거, 발표한 경위, 헙법이 보장한 출판․표현의 자유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A> 이에 대해 국방부는 8월 18일 “「군인복무규율」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정했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하여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기본권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판․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

2. 2008. 9. 9. 질의

Q> 재차 “선정된 책들은 바깥세상에서 누구나 다 보는 책들이고 목록 중에는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또 대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책도 있다. 그럼에도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안의식을 높이기는커녕 조롱당한 것 아니냐,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니 취소하고, 해당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불온서적 선정을 취소하라.

A>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불온서적 선정은 기무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인정된 단체에서 사상학습 목적으로 일부 군 장병에게 책자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지휘관리에 참고하도록 국방부에 첩보를 제공한(’08.7월)것을 근거로 군인 복무규율에 의거하여 선정했다”며,

A> 국방부는 “군인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권력관계(헌법 제37조 2항)에 해당되어 일반 국민의 기본권 중 일부는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군인이기에 사회 일반인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서 조처의 정당성을 강조.

Q> 장관께선 불온서적을 읽어보긴 했는가, 불온서적에 대해 단속을 하거나 압수를 한 사례는 있나, 앞으로도 계속 불온도서를 선정할 건가.

○ 기무사 첩보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것임(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이 읽어봤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음)

- 불온서적은 ‘군인복무규율’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 선정기준은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도서(북한찬양, 국가정책 비난, 반미주의, 도색잡지 등)로서 제대별 지휘관 책임 하에 선정.
-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제대별 심의절차를 통해 결정.

○ 금번 조치는 한총련이 장병 의식화 목적으로 ‘군내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기무사 첩보(관련 도서목록 포함)를 입수하였는바, 동 단체에서 선정한 23개 도서가 군내에 반입될 경우 장병 정신교육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각급 부대에 차단대책을 강구토록 한 것임.

○ 최근 불온서적 관련 목록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군 자체적으로 불온서적으로 분류하여 목록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압수한 사례 또한 없다.

○ 앞으로도 군은 임무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도서는 규정된 절차에 의거 적절한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다.

3. 2008. 11. 4. 질의

Q> 불온서적 23선을 선정 발표한 경위

A> 기무사의 첩보를 보고받고, 국방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군인복무규율, 국군병영생활규정,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정훈문화활동규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각급 부대에 군내반입을 차단토록 선조치 하였음.

- 아울러 국방부 소관부서에서는 정훈문화자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23권의 도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음.

○ 불온서적(23선)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는지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선조치를 했고, 23선의 책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훈문화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했다고 답변함.

○ 불온서적 관련 제대별 심의절차와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위원현황,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 회의록 등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위원회 회의록 제출요구에 대해 “심의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담겨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공개할 시, 심의위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소명도 없었음.

○ 불온서적에 관한 법률적 검토 여부 질의에 대해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정훈문화활동규정’ 제28조(정훈문화자료심의위원회)를 제시했음.

○ 한총련은 언론보도를 통해 군 장병들에게 “도서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기무사령부가 ’08. 7. 한총련에서 장병 의식화 목적으로 ‘책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첩보를 검증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함.

○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첩보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특성상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 국방부 합동조사단(헌병, 기무, 감찰, 인사 등)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국방부는 합조단 운영근거로 육군규정 941(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7장(사고후속처리) 제2절(사고조사) 제81조(합동조사단 운용)을 제시함.

4. 2008. 11. 13. 질의

Q> 헌소 제기 법무관들에 대한 조사결과 요구

A> 합조단은 지난 11.13. 조사결과 제출 요구당시 중립성이 보장된 가운데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11. 22일자 연합뉴스 보도당시는 헌법소원 청구인 6명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보강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성 및 군 기강저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음.

- 11. 25.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휘계통으로 보고 및 조치 후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

5. 이춘석 의원 의견

-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극히 일부만을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조항이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준 것이 아니다.

- 국방부장관은 특별권력관계에 따라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이미 폐기처분된 지 오래다.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조직 특성이나 국가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퇴행적인 발상이다.

- 국방부는 불온서적을 선정하고 발표할 당시 내부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23선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선조치를 한 후 나중에 정훈문화자료심의원회를 통해 검토를 했던 것이다.

- 불온서적 선정은 절차도 무시한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철회해야 할 사안이다.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법무관들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