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6일(화) 오전 11시에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후보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 대기업 유치, 새만금에 행정구역 통합, 인구감소 방지, 교육문화, 생활체육, 강력범죄 예방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또한 "모든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그 결과가 정해지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함께 정책공약을 따져 본 뒤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는 민주당의 공천 경선이 사실상 본 선거를 결정짓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책 공약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공약의 전문이다.

저는 민주당의 모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정책공약을 마련한 뒤 공개 후보합동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공천경선이 지니는 의미를 고려할 때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판단 자료일 것입니다.

후보 합동토론회는 당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론매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것도 선거법상 보장돼 있습니다. 7명의 시장 예비후보들도 당연히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여론조사 실시했음

O 여론조사 기관 : 모노리서치 (서울 소재)

O 조사방법 : Automatic Response System (ARS 조사)

O 1차조사 : 2010년 3월1일 16:10~19:30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2.6%

O 2차조사 : 2010년 3월12일 18:00~21:00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2.9%

O 결과 : 7개로 제시한 정책 중 1개를 고르는 답변에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1차와 2차 종합 200%)

1) 노약자와 빈곤층의 복지 54.7%
2) 대기업 유치 47.3%
3) 익산을 새만금특구에 행정구역 통합 27.4%
4) 인구감소의 방지 26.9%
5) 교육과 문화 환경의 향상 25.2%
6) 생활체육 활성화 14.7%
7) 강력범죄 예방 12.9%

O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기존의 관련 시정 현황을 검토하고 이번 익산시장 선거에서 내세울 정책공약을 마련했음.

O 현황 1 : 노약자와 빈곤층의 복지

-무작위 표본추출(연령별과 성별 등의 할당 표본추출 안함)에 의한 답변자의 연령층 분포가 60대 이상이 39.1%, 50대 이상이 23.5%로 높은 1위와 2위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는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익산의 사회복지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며 사회복지사 700여명이 활동하는 것도 인구 대비로 볼 때 전국에서 상위권임.

-그 이유는 익산이 인구 대비 기독교도 비율이 30%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고이며, 원불교 총부가 위치하고 있고, 천주교와 불교도 강성한 종교 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각 종단의 사회봉사 활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임.

-따라서 시청의 복지정책은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 직접 나서기 보다도 종교가 발달한 익산의 특성을 살려 민간 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O 현황 2 : 대기업의 유치

-익산의 열악한 경제기반을 획기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임.

-지금까지 익산은 2002년 삼성전기가 입주를 검토하다가 부결된 것을 필두로, 2003년 종마장 건립, 2004년 중성자가속기 사업, 2005년 축구센터 유치,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등이 모두 실패했음.

연이은 실패의 이유는 익산의 지도자들 중 중앙정치권 및 행정부와 정책논의를 할만한 인사가 없었으며, 출향인사들을 충분히 활용할만한 정치역량도 부족했기 때문임. 예산이나 재원 문제에 앞서 리더십 부재 때문이었음.

O 현황 3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투자유치 활동

-2008년 정부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익산 왕궁에 세우기로 결정하여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가 일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대기업 식품산업이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은 거의 없음.

-먼저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식품단지가 상당히 정착된 뒤 해외 기업에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순서임. 물론 병행할 수도 있으나 출범 초기에 어설픈 인프라와 관련 행정의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 등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응해 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와 4대강 정비와 같은 정권 사업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부 예산도, 대기업의 신규 투자도 박탈돼 가는 상황임.

☐ 공약 1 : 시정 목표 ‘잘 사는 도시, 따뜻한 공동체’ 정립

O 대기업 유치와 시너지효과가 큰 행정구역 통합 등을 통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룩하는 것과 함께 노약층이 편안하게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정립하는 것이 제1의 시정 목표임.

-각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봉사활동에 대한 서비스행정 지원과 종교간 화합을 통해 노약층이 마음 놓고 살 만한 복지공동체를 정립할 것임.

O 종교단체들의 사회봉사 활동은 고유의 헌신의지 외에도 종교 간 경쟁의식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

-종교 간 경쟁의식이 그 동안 청년수련관 위탁(기독교: 익산YMCA), 배산노인복지관 위탁(기독교: 신광교회), 유스호스텔 건립(원불교), 미디어영상센터 위탁(원불교) 등 시청의 위탁사업을 둘러싸고 갈등관계로 비화하기도 했음.

-선의의 경쟁의식은 살려서 지역의 노약층 복지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승화시키고 갈등을 화합으로 방향 전환하여 종교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해 나가는 행정지원을 전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할 수 없는 복지 분야를 민간 종교단체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은 익산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이 잠재역량을 행정지원으로 극대화해 나감으로써 ‘잘 사는 도시, 따뜻한 공동체’를 창조.

☐ 공약 2 : 익산을 새만금특구에 행정구역 통합

O 익산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축돼 가는 것은 인구감소가 큰 요인임. 인구유출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가장 긴요한 것은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도시 능을 향상시켜야 함.

-산업경제의 활성화는 익산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비전으로 붐을 일으키는 새만금특구에 포함시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익산이 새만금특구에 행정구역으로 통합될 경우 산업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주거타운이며 교육문화와 생활체육 인프라를 갖춘 품격 높은 도시기능으로 특화시킬 수 있음.

O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분위기임.

현재 익산은 논산과 통합하는 것이 시안의 내용임. 그러나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하기는 익산과 논산이 똑같아서 통합에서 얻을 시너지 효과가 전무하며 양쪽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

-행정구역 통합은 짝짓기의 타당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삼는 논리적 근거가 성패의 관건임.

-새만금이 경제특구로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통과 물류가 원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3대요소를 갖추어야 함.

첫째, 농산물이나 중공업 기계류를 내외부로 운송할 항만인프라.

둘째, 해외와의 소통과 첨단부품의 물류를 맡을 국제공항.

셋째, 가공식품이나 첨단 제조상품을 내수시장에 연결할 철도역.

-이중에서 익산은 국가 기간철도망의 요충으로서 원활한 내수시장 물류 및 수도권과의 1일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KTX고속철도 정차역임.

새만금이 경제특구로서 성장하기 위한 우선적 요건을 익산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의 논리를 전파시키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익산을 새만금특구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언론, 학계, 정치권, 행정부에 전파시키는 역량이 필수임.

☐ 공약 3 : LED협동화단지를 임기내 완성

O 익산시와 한국LED공업협동조합은 2010년 2월 2백50만 평방m 규모의 LED협동화단지를 익산에 조성하기로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했음.

-LED협동화 사업은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대표 격으로 지금까지 반도체가 가져 온 경제적 효과를 잇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임.

-한국LED공업협동조합 측이 익산에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익산 뿐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가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함.

-MOU 내용은 향후 5년에 걸쳐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임.

투자 계획을 보면 50~80여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50억원부터 1천억원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하게 구성돼 있음.

O 그러나 LED협동화단지 조성을 주도하는 기업인(김학진 금광그룹 회장)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의향서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진행은 앞으로 익산시청과 전북도청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밝혔음.(3월8일 17:00~16:00 서울 서초동 소재 금광그룹 사무실에서 김재홍 예비후보와 면담)
-투자 기업 측의 가장 중요한 주문사항은 익산시의 기업마인드와 국비인 정부예산 지원을 끌어들이는 역량, 그리고 세제 혜택과 행정지원 서비스임.

-정부는 현재 이른바 녹색성장 산업의 하나로 LED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이 협동화단지에 들어올 경우 특별지원하고 처음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창업지원 자금과 세제 혜택을 줄 계획임.

O 저는 대기업 유치 정책 중에서도 전통적 굴뚝산업이 아니며 지식정보형 첨단 산업인 LED협동화단지를 완성하는 데 다음과 같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공약함.

-첫째, 본인이 지금까지 중앙 언론인과 대학 교수로서 정부내 여러 부처의 정책자문위원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중앙정치권 및 행정부 내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

-둘째, 익산의 시청 공무원들에게 즐겁게 땀 흘리는 봉사행정을 주문하고 시민단체 및 언론과 함께 “기업이 곧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풍토 조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공약 4 : 교육문화 환경의 향상

O 익산 청소년 테마 파크 조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역사 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등으로 구성된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익산은 21세기 청소년 문화의 메카로서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여건으로 교통, 지리적 위치, 역사문화종교 자원을 갖추고 있음.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성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21세기형 문화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공동체 의식의 체험 기회를 제공.

-지역중심의 청소년 문화 육성의 모델 개발로 전국적인 확산효과 창출.

-국내외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익산 이미지를 정립.

-국내외의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활력 넘치는 ‘젊은 교육문화와 역사 전통의 도시’로서 익산을 전파.

-익산시의 주요 지역을 권역화 하면서 군산, 부여, 서천 등 전라북도와 충청권을 연계하여 조성함.

▼금마 미륵사지 일대의 역사문화 체험 파크
▼웅포- 금강유역 일대의 심신수련 및 민속놀이 체험 파크
▼황등- 금마 조각공원- 보석박물관 일대의 석재 가공과 공동체의식 함양 파크
▼나포리- 금강 유역의 철새 관찰 및 생태 탐사 파크
▼부여- 입정리- 금마의 백제문화 테마 기행 코스
▼새만금 지역의 갯벌과 세계 최장의 인조방조제 등 해양 답사 파크

O 익산지역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과 선양

-솜리장터 4.4만세운동과 문용기 순국열사 기념사업 지원

-청소년 학생에 대한 익산의 충절역사 교육, 자긍심 고취

-이규연 의병장의 항일운동과 청산리대전 준비자금 지원 등 재조명

-익산지역 항일 독립운동사의 교과서 등재 추진

O 금강과 마한 백제 역사문화권의 휴양관광 단지 조성

-미륵사지 주변지역의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 영남의 역사유적형 관광단지가 경주라면 그와 똑같이 호남 제1의 역사문화형 관광지를 익산에 건설해야 함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와 언론에 전파.

-금강 유역 관광단지 지정을 통한 웅포 휴양리조트 조성

-다양한 부대시설이 완비된 종합관광단지 조성 지원

☐ 공약 5 : 생활체육의 활성화

O 미륵산, 용화산, 함라산, 배산을 각기 수시 등산과 산책코스, 자연친화 생활체육의 자원으로 재설계

O 익산의 조기축구 동호인은 인구 대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기축구 전국연합회를 주도하도록 지원.

O 수영, 배구, 배드민턴, 탁구, 야구 동호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

O 익산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

☐ 공약 6 : 인사비리 근절

O 선진적 자치공동체 익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청 공무원들의 봉사행정 정신과 함께 사기도 중요. 공무원의 그런 정신력은 공정한 인사에서 비롯됨.

O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등 각종 인사에서 뇌물 수수, 외부청탁, 특정의 인맥 중심 발탁 등 모든 불합리를 철저히 근절할 것을 공약함.

O 김대중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을 3년 이상 지내면서 얻은 인사정책의 원칙인 전문성과 도덕성과 형평성을 한 치도 훼손 없이 준수할 의지 다짐.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이 오가는 시청이라면 미래가 없음을 천명.

O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보직 포상을 보장하고, 그 대신 공무원들은 즐겁게 땀 흘리는 복무자세로 최고 수준의 봉사행정을 펴도록 협약서 채택하고 공표.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서부터 공단에 입주하기 위해 상담하는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익산의 서비스행정을 칭송하는데 입을 모으는 경지에 이르도록 중점 추진.

☐ 공약 7 : 예산운용의 합리성 철저히 준수

O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시민적 동의야말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익산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특정 사업에 과잉투자 한다면 우선 합리성이 깨짐. 더 나아가서는 이권개입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O 실현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시민혈세를 쏟아 부어서는 그 자체가 비리로 규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 되지도 않을 일인데도 특정사업자를 위해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음.

O 모든 정책결정의 기본원칙인 합리성, 실현가능성, 시민의 동의를 철저히 지키고 검증하여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지자체 예산운용 평가에서 전국 1등을 목표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공약.

☐ 공약 8 : 정책자문단의 상설화 활용

O 원광대, 군장대, 전북대의 행정학 및 정책학, 그리고 산업공학 교수 10여명으로 시정 평? 및 정책자문단을 상설화.

O 정책자문단은 여론 수집과 시정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함. 정책자문 뿐 아니라 시정의 옴부즈맨 역할을 부여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민원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발전 행정의 견인차역을 맡도록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