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연기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는 10일로 예정됐던 경선일을 10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중앙당에 보고했다.

중앙당은 이를 받아들여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내일(10일) 경선을 하게 되지만 신청을 받아드리게 되면 18일로 연기하게 된다.

아래는 김연근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도당 선관위에 제출한 '경선연기사유서' 전문이다.

1) 당규에 명시된 선거인 명부 작성일, 확정일이 지났습니다.

- 현 당규 『국민참여경선 시행세칙』제11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10일로 하며, 선거인명부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참여경선 시행세칙』12조, 13조, 14조는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일간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선거일전 3일 전에 확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익산시장 경선의 당원 선거인단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작성은 최소한 4월 3일(토)까지, 확정은 최소한 4월7일(수)까지 되었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중앙당에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았음.

- 당규를 지키기 위해서도 경선일 연기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음.

2) 현재로서는 당규에 명시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 현 당규 『국민참여경선 시행세칙』제 12에는 선거인명부는 작성 만료일 다음 날부터 2일간의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4월 10일까지는 당규에 정한 열람 기간을 거칠 수가 없음.

- 열람 기간을 거치는 않은 선거인명부는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당할 수 있으며,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 투표 결과의 신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임.

3) 현재로서는 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작성되었을 뿐 확정되지도 않은 선거인명부를 경선일 현장에서 통보 또는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의 일정대로라면 열람 기간을 거치지도 못할뿐더러, 단지 작성만 되었을 뿐 확정되지도 않은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당원에게 선정된 여부를 경선일 하루 전에야 본인에게 통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긴급성과 중대성(31만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익산시장 후보를 선출하는)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려는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당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져 선거인단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

4) 현재의 경선 일정으로는 경선 공보물의 발송 또는 배포가, 2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당규와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명백히 제한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현 당규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시행세칙』제 2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선거홍보물(홍보물)을 보낼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제1항의 2조에 의하더라도 경선후보자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의 2항과 공직선거법규칙 제25조의 2의 3항에 의해 경선공보물을 발송하기 2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예정대로 10일에 경선을 치를 경우, 선거인단에게 경선 홍보물을 발송 또는 배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이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데도 4월 6일 도당 선관위 회의에서는 “경선당일 홍보물을 배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개진된 바 있음.

- 더구나 중앙당에서는 선거인명부조차 비공개하기로 결정(4.7일자 공문 참조)하여 경선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이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홍보물조차 보낼 수도, 받아볼 수도 없는 엄연히 현 당규와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권리를 완전히 제한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5)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선거운동 기회마저 박탈하면서 마파람에 게눈 감춘 듯 경선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민주적 경선은 선거운동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그러나 이처럼 시간에 쫓겨 홍보물도 사전에 보낼 수 없고, 선거인명부조차 비공개하는 등 사실상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임.

- 더구나 시간에 쫓겨 선거운동 기회마저 박탈하면서 경선을 치러야 할 급박한 사유나 이유가 없는데도 예정대로 경선을 치룬다면 날짜 맞추기에만 급급해 민주적 경선의 원칙을 저버린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비판받을 것임.

6) 수차 경선 방법의 변경요구로 혼란을 겪은 익산의 경우 제대로 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익산의 경우 애초 국민참여경선으로 (일반유권자와+당원 공히 선거인단 현장 투표로 경선)경선방식이 정해졌으나 선거인단 수 확대

-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도입 요구 등 경선 방식 변경 요구로 혼란을 겪었으며 뜻하지 않게 여론조사 경선으로 갑자기 경선방식이 변경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된 바 있음.

- 따라서 경선 방식의 변경에 따른 당원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다소간 방지하고, 경선 방식 변경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후보자의 공평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경선기일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함.

2010년 4월 9일
김연근 익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