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위원(전북 익산을)은 2009년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의 수가 256명(260건)이라고 밝혔다.

그 중 중부청이 98명(38.2%)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이 48명(18.8%)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부청의 이러한 치수는 대구청의 19명에 5배에 달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이들 256명의 음주운전자들 중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43명, 나머지는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음주운전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43명만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부청에서는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는 감경을 배제하고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국정감사자료에서는 보고됐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조의원은 “단속된 직원이 256명이라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심각한 수준이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엄격해져, 정도의 차이를 떠나 그 시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단순 감소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발생 0건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