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세무서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제까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들이 세금의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배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새 및 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거래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토록 하는 입법추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이제까지 비과세 및 감면에 익숙한 시민들이 예전처럼 허위 계약서 작성 요구에 쉽게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