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이한수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익산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익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1월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보내와 참여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2억6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올해 3억5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 익산시청 전경. 원안은 이한수 익산시장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도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2080만 원(지역경제활성화 3천만 원, 투자유치활성화 3천만 원, 농축산업활성화 3천만 원, 지역문화예술진흥 3천만 원, 도시기반시설확충 3천 만원, 건설교통활성화 3천만 원, 전통문화보존 천만 원, 여성친화도시 등 2천만 원, 복지업무추진 1080만 원)이고 국가예산 및 시책발굴 업무추진 5천만 원 등 총예산은 3억5천만 원이다. 2011년도 익산시장 업무추진비도 2010년과 같은 총예산 3억5천만 원이다.

2010년도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57건에 7026만8천 원으로 1건당 평균 사용금액은 273,4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39건에 1억9286만6224원으로 1건당 사용금액은 357,800원, 업무추진비 총액은 2억6313만4224원으로 1건당 평균 사용금액은 330,500원이다.

2011년도 1월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6건에 1070만7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5건에 1963만2840원으로 총액은 3033만3540원이다.

2010년도 익산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7026만8000원)를 집행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원격려식대 1065만9000원(15.2%), 직원애경사 495만 원(7.1%), 물품구입비 2344만7000원(33.4%), 직원 및 유관기관 격려 2874만4000원(40.9%), 업무 간담 96만8000원(1.4%), 업무추진비 지급 150만 원(2.0%)이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 격려와 물품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다 지출 내용은 설명절 현업근무 직원 격려 물품구입 529만5000원이다.

2010년도 익산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1억9286만6224원)를 집행 내용별로 살펴보면, 업무 간담 2598만2260원(13.5%), 물품구입 7257만4550원(37.6%), 업무간담식대 8016만7114원(41.6%), 만찬 및 오찬 1279만3000원(6.6%), 열차표구입 134만9300원(0.7%)이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업무간담식대와 물품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다 지출 내용은 업무협약 및 투자제안 설명 간담 480만3700원이다.

익산시장 업무추진비는 익산시의 중요한 역점사업, 현안사업과 익산시장의 활동과 업무 등에 관해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7년 하반기 업무추진비와 2011년도 4월 업무추진비가 공개돼 있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은 세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분야별 통합으로 공개돼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2011년 4월 익산시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의 시민과의 약속란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그전보다 접근성에서는 나아졌다"면서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한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서식에 의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보아도 무엇 하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공개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알리고자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집행유형별로 모호하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매월 집행 건별로 집행내역, 집행구분, 정확한 집행대상자, 집행금액(현금, 카드 구분) 등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 행정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인구수, 공무원 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기준액 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일정공식에 의해 기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