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종중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인 시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의원직을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수억 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종중 회장인 피고인(이의원)에게 종중재산 관리를 맡겼지만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 종중재산을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그 액수가 5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종중간에 불화가 일어났다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안좋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익산시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토지보상금 약 23억 5000여만 원을 관리해 오던 중 지난 2008년 11월경에 5억 원을 인출해 자신의 장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월에도 문중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9월 문중의 종친회장으로 있던 이천인 의원이 익산 산업단지 조성공사 구역에 문중땅이 편입되자, 문중 소유의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23여억 원 중 5억 원을 지난 6.2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경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바치고 구속영창을 청구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