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익공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날, 최모 위원장과 최모 사무국장은 익산시에 출장보고를 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익산시의회 모 의원이 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모 위원장은 8월 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희망두드림센터 업무추진'을 위해 출장보고를 했고 출장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최모 사무국장 역시 관외 지역인 경남 하동으로 '문화예절체험학습'을 위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출장보고를 하고 다녀 온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들은 8월 2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위해 익산시청 브리핑룸에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모 위원장이 기자회견 하기 전 날에 행정지원과 담당자하고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출장을 명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들이 출장 명목으로 출장비를 받았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출장지인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최근 법원 판결까지 있어 익산시와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8월 19일자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19일 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 김모씨가 "내부고발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해임 사유가 아니다"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구청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석면문제를 외부에 고발했다는 점은 참작할만하지만 이 점이 상급자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위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물론 대법원 판결도 기다려야 하겠지만 노조 지부장으로서 올바른 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상급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 조차 해임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묻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익공노 소속 임원들이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명을 받았으면 그 출장지에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익산시로 기자회견하러 온 것 자체가 근무지 이탈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이들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급자가 허락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장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출장비를 수령했다면 횡령의 의혹과 시민의 혈세가 물새 듯 낭비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 시의원은 "익산시가 노조 활동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대목으로 특히 관외 출장(경남 하동)을 갔음에도 어떻게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는 지 익산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