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정책 변경이나 제도 개선 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조례 등의 개정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이번 달부터 현재 관리중인 조례 268건, 규칙 113건, 훈련 81건 등 총 471건의 자치법규를 오는 10월 말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담당관, 종합민원과, 농산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중점정비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여성친화적 도시조성 관련 규정과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규정, 한미FTA와 충돌가능성이 있는 규정과 함께 불필요하게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 등이다.

이번 정비는 먼저 소관부서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전수 조사를 통해 단순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들도 10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가 정비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주민 불편 해소 등 효율적 행정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