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 이후 6년 만에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그 동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모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타지에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이 266만 원을 넘게 되면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개선으로 6만1천 명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5천 가구에 이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