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다루지 말 것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 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되고 법을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 I-PIN,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사업자, 소상공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의 정의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