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7월 4일부터 17일까지 가진 익산시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26일(금)에 공개한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처분 78건, 재정조치 42억3천만 원(회수ㆍ감액ㆍ추징 및 변상)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는 경징계 16명, 훈계 74명 등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도 감사결과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 당시에는 총 91건을 지적한 가운데 재정조치 41억4천만 원, 공무원 징계에서 경징계 14명, 훈계 57명이었다.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예산 미확보로 불투명 지적

전라북도는 익산시가 조성하기로 한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사업'이 2011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했던 사업이 2012년 올해부터는 폐업축사 부지매입은 도비 30%, 시비 70%, 축사철거 후 바이오 순환림 조성은 국비 50%, 시비 50%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4억5천만 원이 확보돼 익산시는 60억5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20억5천만 원이 본 예산에 편성됐으나 4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가 반려될 수 있다.

옥룡천 옛 물길 회복사업, 용역비 약 3억9천여만 원 낭비될 우려

금마면의 지방하천으로 탑천 상류로 옛 물길복원사업 즉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고도보존육성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옥룡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77억 원이 소요되는 하천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고도보존육성 연구용역이 2013년 4월 23일에 완료될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 3억8974만 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지원과,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근평점수 변경

공무원의 정기평점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2010년 12월 31일 기준 근평 결과는 다음해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후에는 정당한 절차없이 변경하면 안된다.

하지만 익산시 행정지원과는 2011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할 근평 결과를 같은 해 2월 22일까지 인사정보시스템에 자체입력했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평점수를 67.2점에서 68.6점으로 변경하면서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보조금 부당사용법인에 대해 확인없이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년에서 5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0년 12월 22일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2009년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모 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2억 원 중 자부담 6천만 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4천2백만 원을 편취해 부당하게 사용한 법인이라고 입건통보 됐으나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익산시 담당자와 담당, 과장까지 위 기본규정 자체를 몰랐다는 이유로 위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2009년 6월 29일 이후에도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인절차를 하지 않았고 사업주관기관인 전라북도에 19개월 간이나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쌀경쟁력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비 6천3백만 원, 벼 공동녹화장 설치비 3천5백만 원, 2011년 청보리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트랙터 1대 구입비 9천5백만 원 등 총 1억9천3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자격없는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점 지적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와 도 지침 등에 사업대상자는 개별농가 지원은 불가하고 볍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익산시는 사업신청 기간에 63개 개별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후,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18개 개별농가에 16억3천2백만 원의 보조사업자로 결정 지원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사업선정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이 없는 심의 안건만을 심의한 후, 심의위원이 보조사업자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2012년 1월 20일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개별농가의 평가 점수를 미리 채점하고 심사위원에게 배부해 서명만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하고 정산도 하지 않고 방치, 약 75%의 금액은 집행 내역 확인 안돼

익산시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등 5개 법인에 각각 천만 원 씩 총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됐으나 7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산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보조금 정산서류의 5개 법인의 지출영수증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집행금액의 합계도 127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730만 원은 집행 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존재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 1억2786만 원 부당 지원

보조사업자인 모 유통연합사업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에도 장차 형성될 위 사업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보조사업자도 아닌 모 단체 익산시지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요건이 충족하는지 조사 및 검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했다.

특히, 위 사업은 보조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익산시지부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음에도 즉, 익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일지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1년도에 인건비 6천80만 원, 운영비 2천90만 원, 사무기기 구입비 1920만 원과 다음 해인 2012년에도 역시 인건비 2452만3천 원, 운영비 243만7천 원 등 총 합계 1억2786만 원을 지원했다.

더구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산물 유통차량의 소유자가 보조사업자인 사업단이 아닌 모단체로 등록돼 있음에도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정산한 것이다.

해외체류기간 중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지급

최근 2년간 13개 소의 어린이집에서 17명의 아동이 해외체류 중으로 시설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이사랑카드를 부당하게 509만8천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공사ㆍ물품ㆍ용역 조달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

익산시에서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발주함에 있어 자체 발주가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조달발주를 의뢰해 1779건 조달수수료 2억6049만6천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1억 원 이상 관급 자재 구입시, 5인 이상의 견적서 무시하고 특정업체 물품 선정

보안용 카메라 구입 등 7건 16억2169만 원 상당을 구매함에 있어 단일 품목 1억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시에는 다수공급자 물품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5인 이상 계약상대자들로부터 가격할인율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물품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의 물품을 선정한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추가 지원할 수 없음에도 사업비 추가지원 계획,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비 예산 6천만 원 추경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집행했고, 공연사업자 선정에 있어 입찰절차를 하지 않고 5건에 2억5200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해 지적받았다.

가로 숲 및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2010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됐음에도 동절기(2010년 12월 ~ 2011년 2월)에 공사를 추진해 식재된 수목 3만1519주 중에 1만6217주가 고사시켜 이 역시 예산낭비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