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J모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익산시는 형사처벌을 숨긴 채, 과태료 50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지정취소 4개월의 행정처분만 내려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 눈치보며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가(오산, 모현, 송학)'지역구를 두고 있는 J모 의원은 모현동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로뎀나무요양원' 대표로 있는 곳으로 총 3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 기준위반', '시설급여 수가산정 기준위반', '인력배치 기준위반'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팀이 특별감찰을 통해 밝혀 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난 2월 15일에 과태료 50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지정취소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시 입장에서는 노인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만 가능할 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로 수가를 잘못 계산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고 밝혔지만 3가지를 위반한 가운데 '횡령'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시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7조 벌칙조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1항 제 35조 제1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항 제 62조를 위반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로 돼 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 기준위반'과 '인력배치 기준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급여 수가산정 기준위반'은 위 제 67조 벌칙조항 3항에 있는 내용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 6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 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므로 익산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시의원의 눈치를 보느냐고 행정처분만 하고 형사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발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