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자로 보도한 '법 위반 익산시의회 J의원, 익산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라는 기사 내용 중 행정처분만 하고 형사처벌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으로 익산시 공무원이 시의원 눈치보느냐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공무원이 정당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익산인터넷뉴스와 전화인터뷰를 가진 보건복지부 요양팀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3항(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해석은 장기요양급여는 2가지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한 가지는 ‘재가급여’ 다른 한 가지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며 “로뎀나무요양원에서 위반한 3가지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 기준위반’ ‘시설급여 수가산정 기준위반’ ‘인력배치 기준위반’은 제68조(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시설급여 수가산정 기준위반’ 또한 제67조(벌칙)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3항(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에 해당하는 ‘양벌규정’ 사항은 시설에 입소할 당사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1급~3급까지 요양 등급(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등급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등급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요양등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즉, 요양원이 아닌 입소 당사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급여 수가산정 기준위반’은 요양등급을 거짓이나 부정하게 받을 목적이 아닌 비용 청구 문제라 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3항(벌칙)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에 해당하는 법 조항은 잘 들여다 봐야한다”며 “처음 법을 보는 사람은 법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법 해석에 신중에 기해야 하며 ‘급여’와 ‘비용’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인 로뎀나무요양원의 위법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5항(과태료)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에 해당돼 익산시에서 내린 행정처분 ’지정취소 4개월‘과 ’과태료 50만 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로뎀나무요양원의 위반내용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급여 수가산정 기준위반’은 시설에서 요양등급을 불법으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며 일어난 문제라 행정처분이 가능했던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