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규모 농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허가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익산시는 면적이 660㎡미만인 농업용 창고 및 동식물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간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생략해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농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용 시 청렴성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택건설 활성화와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추진으로 허가기간 단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조례 등 도시 관리의 다양한 기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23일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5월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