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후 4시 30분에 본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위반(이하 명예훼손ㆍ사건번호 : 2012고단3196)에 대한 공판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재판장 김원목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자료사진)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이한수 익산시장이 나와 증인선서와 함께 신문(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접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가졌다.

먼저 검찰측은 “익산시장에 재직하면서 무기계약직에 친인척을 채용한 적이 있냐”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 시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민뉴스는 위와 같은 일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도해 증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맞다”고 답변했다. 검찰측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이 시장에게 보여주며 맞는지 확인하고 질문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어 변호인측은 “이 시장은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절차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절차는 잘 모르겠고 규정이 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다시 “무기계약직 채용방식이 2011년 11월부터 공개채용 절차로 바꿨는데 이는 익산시민뉴스가 같은 해 7월경에 문제를 제기(본보 보도일시 2011년 7월 1일자 : 이한수 시장, 민간위탁 목을 메는 이유는? 선거대비 조직강화? 내용 중)하자 채용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시장은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채용절차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채용하는 지에 대해 말해 달라”는 변호인 질문에 이 시장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에 그건 잘 모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 중 약 7명의 명단을 읽어주면서 ”이 이름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이 시장은 ”한 명은 알고 있다“면서 ”친구 후배 딸이다“고 밝혔다.

또 “거북선 뒤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라고 김모 공무원에게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그것 때문에 인사 조치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한 것이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변호인은 다시 “당시 김모씨는 도시계획 직렬자로 단 1명 밖에 없는데 다른 인원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도 인사조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자, 이 시장은 “꼭 도시계획 직렬자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며 “토목직 공무원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2007년도에 김 모 씨는 너무 오래 약 6년 동안 있었고 또한 진급할 상황이 돼 인사조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모씨는 검찰 진술에서 이 시장을 찾아 국장과의 마찰로 인해 같이 일하기 힘들어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했다가 법정 진술에서는 인사권 재랑이지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라고 질문했고, 이 시장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동 및 영등동 일대의 개발을 하기로 한 M개발의 S대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광고에 대해 증인(이 시장)이 결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전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광고 집행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알아서 하는 일로 저는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대답했다.

또한 “공소장에 제기한 비판 기사 전후 1~2개월의 기사를 보면, 이한수 시장에 대한 우호적 기사가 무척 많은데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이 부분은 변호인이 혼동해 질문 요지가 잘못됨)에 익산시민뉴스가 검색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으며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이 부분은 익산시청 직원들이 보는 모든 컴퓨터의 인터넷상에 익산시민뉴스만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됨)

변호인은 “익산시민뉴스가 2012년 설 명절 광고로 익산시로부터 받았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한수 시장, 장례위원장 신분으로 콘서트 즐겨 '도마 위'(본보 보도일시 : 2012년 2월 29일자)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는 광고와는 상관없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 시장은 누구의 장례를 치뤘는지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익산시민뉴스는 익산시로부터 꾸준하게 광고를 받은 시점인 지난 2011년에 골프회원권 관련 보도(본보 보도일시 : 2011년 7월 7일자 ‘익산시에서 구입한 골프회원권, 유령들이 사용하고 있나?’)를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 기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이 시장에게 "지난해 위와 같은 공소 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이 있었냐?"라며 본 피고(본 기자)를 바라보며 "그런 적이 있었나요?"라고 물었고 본 기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다시 변호인은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았는지 아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시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불성립'으로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임)

한편, 오는 25일 오후 2시 20분에 같은 법정에서 공판이 열린다.

[참고] 이외에도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본 기자가 들은 내용으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작성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판기록을 입수하는 데로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