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즉,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해 업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익산 신동에 있는 한 호프집. 약 11명의 손님이 호프집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 익산 신동 대학로. 이곳에는 많은 유흥업소 등이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이 사진은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업주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4명의 손님이 들어왔기에 신분증을 제시해 확인해 보니 1994년이라는 것. 그리고 몇 분이 흐르자 한 두 명 씩 들어오더니 모두 11명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니 같은 년생이었다.

하지만 곧 술에 취한 이들은 고성방가를 하며 떠들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불쾌해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한 두 명씩 밖으로 빠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는 것을 반복하는 등으로 업소 안을 소란스럽게 했다. 당시 안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결국 다 빠져 나가고 1명의 손님이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신분증은 없고 미성년자라고 말을 해 결국 그 업주는 술값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업주는 분명 1994년으로 돼 있는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항변했고 또한 위조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그 손님은 신분증이 없었고 확인도 안했다면서 미성년자라고 말을 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업주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소 안에 CCTV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본 기자는 취재 중에 업소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이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냐"고 하자, "항상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1명의 청소년들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우겼기에 결국 다른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로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러한 경우, 업주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업주는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업주만 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최소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 등 강도가 매우 쎄다.

이에 한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도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술을 마시다가 돈이 없거나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또는 경쟁 가게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진짜 신분증'을 제시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빠져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의 한 구청에 통보된 올해 식품위생법 관련 단속 건수는 49건으로 그 중 28건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일 정도로 청소년들이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음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업주의 고의성보다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업주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해도 대부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주들이 손님들의 신분증을 꼼꼼하게 살피거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의심되는 손님을 받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서너 개의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는 영세업소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도한 것이다.

위에서 밝힌 신동의 한 호프집 업주는 "이틀 전에도 15명의 청소년인 듯한 손님들이 들어왔길래 신분증 제시를 했으나 몇 사람이 제시하지 못해 술을 팔지 못한다고 돌려 내보냈다"며 "그런데 몇 분이 지난 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와 이내 설명하자 잘했다며 돌아갔다"고 말했다.

일탈을 꿈꾸는 일부 청소년들로 인해 업주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하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려고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을 이용하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업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물론 업주들도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손님이 많은 바쁜 주말에 오기도 하지만 업소 안이 대부분 어두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얼굴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위조한다는 것은 큰 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들도 처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부모들에게 벌금을 물게하는 방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것이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업주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서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마시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업소 손님이 청소년으로 보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해 신고하도록 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 손님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하다.

손님을 통해 감시하도록 하는 것과 같아 조금은 찜찜한 방법일 수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고 업주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 및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업주만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하루 빨리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다시 적발 될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면 된다.

업주들이 위조된 신분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청소년들의 말만 믿고 처벌하는 것은 날로 교묘해지는 청소년들의 수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한 업주들이 강력한 처벌로 인해 폐업하게 돼 생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이에 한 경찰관은 "신동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주말에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업주는 위조 신분증으로 의심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고 하면 가까운 지구대로 업주가 먼저 신고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업주는 답답하다. 위조 신분증으로 의심해 신고했더니 진짜 신분증임이 드러나면 그 손님은 매우 불쾌할 수 밖에 없어 다시는 업소를 찾지 않거나 나쁜 소문을 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 대안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