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 측은 "내년 익산시 예산총액은 8천7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일반회계는 7천381억 원으로 242억 원, 특별회계는 1천339억 원으로 228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액으로는 증액 편성됐지만,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195억 원이 감소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 분석을 요약하면,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 지방교부세 감소, 추가적인 지방채 120억 원 발행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세출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단순비교해도 654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됐고 세입감소가 2014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분석 내용이다.

1.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는 세입 예산

2014년 익산시 예산안 세입은 국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 171억 원과 재정보전금 24억5천만 원 감소,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지방소득세 13억, 담배소비세 3억 3천) 감소, 순세계잉여금 24억 원이 감소됐다. 이러한 세원감소는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자체재원의 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20%이하로 떨어졌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재정 건전성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는 2014년 처음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비상상황이다.

매년 30억 원 이상 증가됐던 지방세가 2014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지방소득세 13억, 담배소비세 3억3천이 줄었고, 자동차세가 소폭으로 증가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부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감소하는 비상상황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지원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정작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재정여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0년 267억 원에서 2011년 200억 원, 2012년 227억 원, 2013년 160억 원, 2014년 13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예산집행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예산편성이 재정여력 없이 빡빡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정선에서 관리되어야 할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감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만큼 재정운영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부지매각 대금의 세입편성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마농공단지 부지매각 60억 원, 보석가공단지 부지매각 17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불안정한 세입예산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지매각에 차질이 발생하면 77억 원의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하는데, 몇 가지 사업예산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고 많은 사업에 연쇄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불안정한 세입예산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없는 지방채 발행과 지방교부세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감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 가중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한 지방교부세 145억 원과 재정보전금 24억 원이 줄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됐다. 이는 1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2014년 개관 예정인 예술의전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4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감세정책과 취득세 영구인하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국가보조금을 감당할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206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증가해 세입은 늘어났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국비 보조율이 2013년 72%에서 2014년 74%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 120억 원 지방채 발행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사업비로 12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한다.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12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다.

지방채 일반회계 부채액은 726억 원, 산업단지 1천264억 원, 민간투자사업 1천613억 원, 이자 80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채무가 3천683억 원이다. 2014년 지방채 206억 원을 상환할 계획(일반회계 24억 7천, 하수도 1억 7천, 공영개발 180억)인데, 18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250억 원의 산업단지분양 수입이 발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흔들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은 중ㆍ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속가능한 전략적인 운영의 토대로 매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재정분석의 기초적인 자료이다.

2013년과 2014년 230개 동일사업 예산편성 분석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재정운영 여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총액대비 230개 사업에 대해서 14%인 995억 원의 절대액이 삭감 편성됐다.

보조금 81억 원으로 2.2% 삭감, 대응투자비인 시비가 913억 원 26.3%가 삭감됐다. 이는 대응투자비에 대한 자체적인 재정여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30개 사업에 대한 2014년 예산안 반영 현황
세입 축소로 645억 원이 부족한 2014년 익산시 예산안 편성

중기재정계획 대비 645억 원의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 중에서 보조금 361억 원 9.9% 감소했고, 시비는 283억 원 10.1%가 감액돼 편성됐다.

230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2014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45억 원이 편성돼야 하는데, 자체재원이 줄고 있고, 감세정책에 의한 추가적인 교부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13개 사업은 한 푼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 개관하는 익산 예술의전당 시설비 5억 원, 5월 개관임에도 1년 임대료 27억 원에서 필요예산과 2014년 개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 4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사업비 342억 원에서 312억 원의 국비와 30억 원의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2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27개 사업 1억 이상 사업비 대폭 삭감

아래 사업은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운 재정 여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

- 농촌테마공원사업은 47억중에서 국비 6억에 대한 대응투자비 40억중에서 34억 삭감 편성
- 기업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내투자기업 지원금 80억 중에서 34억 삭감 편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사업비 494억 중에서 대응투자비 27억 5천 삭감 편성
- 경로당 지원금 24억의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만 12억 삭감 편성
- 아동급식지원사업비 10억 중에서 대응투자비 5억 5천 삭감 편성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130억 중에서 20억 삭감 편성

230개 동일사업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2013년과 2014년 중기재정계획 비교

230개 동일사업 중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90건 1천241억 원, 15건 196억 원은 변동이 없고, 92건 1천431억 원이 삭감됐고, 33사업은 805억 원이 0원으로 삭감 편성 조정됐다.

2014년 중기재정계획과 2014년 예산안 비교

230개 동일사업 중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43건 124억 원, 94건 1천405억 원은 변동이 없고, 93건 769억 원이 삭감됐고, 33사업은 805억 원이 0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