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북유럽 해외연수가 일반인 관광상품으로 밝혀졌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과 13일의 언론보도를 통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가 오는 26일부터 5개국 10박 12일 북유럽 해외연수가 일반인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관광 상품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준비된 정책연수 추진하는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예산부족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도를 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개선보다는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거나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며 "작년 11월에 익산시의회는 예산심의 역할을 방치하고, 관광성 해외연수를 추진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외면하고 명분 없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의원들의 특권이라 생각하는 잘못 된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며 "또한 의원들은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집단적 활동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질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의원들은 해외연수로 인한 의회에 대한 시민불신이 커지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원공무국외심사위원회라는 사전심사제도가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의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또한 10일 전에만 심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단 한 건도 부결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합법성을 부여하는 매우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소한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50일 전에 계획서 심사만 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시민단체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예산환수 추진, 감사청구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면 구로구와 10여 개 지방의회는 '의원공무국외심사위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외연수 추진의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볼 때, 익산시의회는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명분 없는 변명보다는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상설공청회 제도,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의원행동강령, 해외연수 등의 의정개혁 과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했는데 용두사미처럼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익산시의회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의정개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의 우리의 요구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를 넘는 여행상품에 의한 해외연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 익산시의회에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정개혁을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
◽ 익산시의회에 의정개혁을 위한 혁신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