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의회청원심사특위) 최종오, 임형택,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6명 의원을 모현우남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으며 현 재건축추진위원장 김모 씨가 지난 4월 21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의회청원심사특위 위원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모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지난 9월 23일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죄가안됨’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익산시의회청원심사특위는 밝혔다.

의회청원심사특위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원장 김모 씨는 지난 3월 10일에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당시 의회청원심사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3개월 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는 박경철 익산시장과 함께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없이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어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집값은 날개 없이 추락했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자기집 놔두고 전월세 전전하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29일에 '모현우남A 긴급명령'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하고 있는 모습(사진 = 익산시의회)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 커녕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특위의 결론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는 그동안도 주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다"며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고통 받는 주민의 간곡한 청원을 접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활동하며 12년 간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의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악의적 고소, 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김 위원장에 대해 무고죄로 법적 처벌하자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법적 처벌 검토 등 책임을 물을 방법과 관련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